전남광주시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분담률 80% 이상 높여야”

농어촌 기본소득 지방비 부담 우려…국비 확대 촉구
기본소득 재원, 농어업·생활서비스 예산 줄여선 안 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시의원들이 전남청사 브리핑룸서 농어촌기본소득의 국비 분담률을 80%까지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명남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농어촌 기본소득의 국비 분담률을 8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시의회는 23일 전남청사 브리핑룸에서 성명서를 통해 농어촌 소멸에 대응하는 국가 차원의 정책인 만큼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구는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 국비 지원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상향 반영했지만, 여전히 사업비의 절반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에서는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닌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농어촌의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농민들 역시 기본소득이 농어촌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내 소비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시행에 대한 기대가 있다. 다만 지원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어지려면 재원 조달 방안이 명확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특히 지방재정 여건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기본소득 사업비 부담이 커질 경우 농업 생산기반 확충과 농업인 지원, 교통·의료·돌봄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의회는 일시적인 기금 인출이나 다른 사업의 예산 조정에 의존하기보다 국가와 지방의 재정 분담 원칙을 명확히 하고 중장기적인 재원 조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분담률 80% 이상 확대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차등 지원 기준 마련 △기존 농어업 지원과 필수 생활서비스 예산 보호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및 성과 평가 체계의 법률·중장기 계획 반영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류기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화순2)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에게 '지속될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하며, 그 믿음은 안정적인 재원에서 시작된다"며 국비 분담률 확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