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도 국제공조협의체 첫 총회…52개국 손잡고 해외 스캠 잡는다

한국 경찰청에 사무국 설치…의장국 순환·합동작전 정례화 추진
5개 대륙 공조망 구축…해외 스캠·인신매매 조직 공동 대응 강화

경찰청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국제공조협의체(IICA) 제1차 총회'를 개최했다./경찰청

한국 경찰이 주도하는 국제공조협의체(IICA)가 첫 총회를 열고 해외 스캠·인신매매 등 초국가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각국 경찰 간 정보 공유와 합동작전을 정례화하고, 한국 경찰청에 사무국을 설치하는 등 국제공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국제공조협의체(IICA) 제1차 총회'를 개최하고, 마지막 날인 23일 초국가 스캠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기본 원칙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IICA는 해외 스캠과 인신매매 등 국가 간 경계를 넘나드는 범죄조직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한국 경찰청이 주도해 출범한 국제협의체다. 지난해 10월 9개국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등이 참여해 출범한 이후 1년 만에 참여국이 52개국으로 확대됐다.

이번 총회에는 아시아·유럽·아프리카·아메리카·오세아니아 등 5개 대륙 26개국과 6개 국제기구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협의체 확대에는 그동안의 국제공조 성과가 뒷받침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청이 주도한 세 차례 합동 작전회의 '브레이킹 체인스(Breaking Chains)'를 통해 각국은 사건 116건과 추적 단서 227건을 공유했다. 한국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올해 9월까지 피의자 13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73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이번에 채택한 결의안은 기존의 협력 관계를 지속적인 국제공조 체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참여국이 의장국을 순환해 맡고,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은 한국 경찰청에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 간 합동작전을 정례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결의안에는 한국과 미국·독일·싱가포르·호주 등 15개국과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아프리카경찰협력기구(아프리폴)가 공동 서명했다. 일본·프랑스·캐나다 등 10개국과 인터폴·아세아나폴은 지지 의사를 밝혔다.

다만 이번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다. 일부 국가는 관계부처 협의나 본국 승인 등 내부 절차가 필요해 공동 서명 대신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방식으로 참여했다.

경찰은 이번 결의안을 계기로 해외 범죄조직에 대한 정보 공유부터 피의자 추적·검거, 국내 송환까지 국제공조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팀(TF)'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TF에서 해외 공조를 담당하며 캄보디아 현지 '코리아전담반' 운영과 전세기를 활용한 대규모 피의자 송환 등을 추진해 왔다.

경찰청은 기존 범정부 대응체계와 IICA의 국제공조망을 연계해 해외 스캠범죄 조직에 대한 추적과 합동수사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년 전 9개국으로 시작한 협의체가 이제 5개 대륙을 잇는 공조망이 됐다"며 "우리 국민을 노리는 범죄조직이 세계 어디에 있든 각국 경찰과 함께 끝까지 추적·검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