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무죄’ 오세훈 “진실 제자리 찾았다”…서울시정 ‘탄력’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처신할 것 약속드린다"
서울 부동산 정책 등 이재명 정부와 차별화 시도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정치적 입지 넓어질듯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 뒤 무죄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검의 상고로 사법 절차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번 무죄 선고를 계기로 오 시장이 추진해 온 서울시 민선 9기 핵심 역점 사업들이 한층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 시장은 그동안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서울시내 정비사업 활성화, 2031년 까지 주택 31만호 공급, 용산공원 개발 반대 등 부동산 정책에서 이재명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며 차별화를 시도해왔다.

더불어 오랜동안 오 시장의 발목을 잡아 온 사법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국민의힘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정치적 입지도 상당히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은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공직생활을 함에 있어 매사에 완벽을 기하고 신중했어야 마땅하나, 이처럼 검찰과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 매우 송구스럽다. 앞으로는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처신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 와중에 치러진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결백을 믿고 다시 서울시장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선택해 주신 시민 여러분의 혜안과 신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한층 더 열심히 시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여러 의혹을 받는 와중에도 끝까지 신뢰를 철회하지 않고 용기와 희망을 주신 국민 여러분이 계셨다"면서 "그 따뜻한 지지 덕분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일과 재판에 모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 10건을 의뢰하고, 강철원 전 부시장과 공모해 후원자인 김모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이 가운데 5건의 비용 2100만원에 대한 대납 관여를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지만, 오 시장은 이번 항소심 무죄 판결로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다만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오 시장의 2심 선고 결과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 시장은 이후 페이스북에 "오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늦었지만, 진실은 결국 제자리를 찾았다"면서 "사필귀정이라고 믿는다. 이제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서울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