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값 상승 관련 대책도 마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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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민간 임대사업자 규제와 실거주 요건 강화가 전세 물량 감소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규제 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서울과 일부 경기도에 국한돼 있는데, 문제는 그런 규제가 없는 지방에서도 전월세 매물이 감소하고 있고 월세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 임대사업자 규제와 실거주 요건 강화로 전세 물량이 줄고 월세 전환이 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홍 장관은 관련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도 전월세난의 근본 원인은 공급 부족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최근 3년 간 인허가와 착공이 감소한 영향이 지난해와 올해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실거주 의무 규제로 줄어든 전월세 물량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축 주택 매물이 시장에 유통되도록 실거주 의무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해당 요인도 전월세난의 일부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집값 흐름과 관련해서는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 장관은 집값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주택 공급 확대와 기준금리·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에 대한 대책을 묻자 "폭락이라든지 폭등이라든지 다양한 변화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주택 공급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해서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온도차를 짚었다. 한 의원이 올해 공급계획 달성률이 목표에 미치지 못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자 홍 장관은 "공공에서 추진하는 물량은 어느 정도 달성이 가능할 것 같은데 민간 물량이 좀 제대로 달성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5개년 계획을 세워 놨다"면서 "내년에는 만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16일 주택 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연말까지 공공주택과 신축매입, 민간 정비사업 등의 잔여 물량을 착공해 올해 목표치의 81~88%인 21만8000~23만5000가구를 착공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 정리하고 있다"며 "아직 최종 마무리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주택 공급 정책을 일괄 타결하기로 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용산 미군 반환기지 일부의 주택 공급은 국회에서 논의하고, 서울시와 우선 협의가 이뤄지는 사안부터 합의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