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포 주사까지 비용 부담…"혼선 정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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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을 준비 중인 예비 엄마 A씨는 최근 산부인과에서 페마라정 10정을 처방받고 약국에서 4만6000원을 결제하고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전 다른 병원에서는 같은 약을 1만1100원 정도에 구입했기 때문이다. 맘카페 등에서도 "급여 적용이 안 돼 4만원 가까이 나왔다", "먼저 간 병원에서는 1만원이 나왔는데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았더니 4만원을 줬다"며 제각각인 가격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의료계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페마라정(성분명 레트로졸)은 원래 폐경 후 여성의 유방암 치료제로 개발되었으나 배란유도 효과가 입증되면서 난임 부부와 배란장애를 겪는 여성들 사이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문제는 저출산 시대에 임신을 간절히 바라는 부부들이 병원을 찾더라도, 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급여 여부가 수시로 다르게 처방된다는 점이다.
현재 심평원 급여 기준에 배란장애에 의한 불임증의 배란유도,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시 배란유도 또는 과배란유도에 한해서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클로미펜을 사용해도 배란유도에 실패한 다낭성난소증후군 환자나 자궁내막이 7㎜ 이하로 얇아진 경우, 배란유도제에 반응이 없는 경우 등으로 투여 대상을 세세하게 규정했으나 지난 2024년 심평원은 급여 대상을 이같이 넓힌 바 있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선 아직까지 정식 난임 판정을 받기 전 다낭성난소증후군 등 일부 배란장애를 보이는 여성들이 자연임신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처방을 받고 있지만 고스란히 비급여를 적용받고 있다. 게다가 비급여 의약품은 약국이 판매 가격과 조제료를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어, 처방받는 약국마다 가격이 제각각이다. 임신이 되기 전까지 매달 먹어야하고, 향후 난포 주사 등 난임치료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부담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극복을 국가적 과제로 내세운 시점에서, 임신 준비 필수 의약품의 불합리한 가격 편차와 모호한 급여 관행이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 기조와 배치된다고 지적한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국민건강보험의 본래 취지는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위험을 분산해 저렴한 가격으로 의료 혜택을 보장하는 것인데, 지금처럼 비급여 가격 베리에이션이 크고 임의성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저출산 장려 정책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신을 준비하는 소비자가 더 싼 곳을 찾아다니며 불필요한 정보탐색 비용과 경제적 부담을 떠안는 구조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것"이라며 "전문적인 의학 정보가 부재한 소비자들이 겪는 혼란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단체 역시 치료적 목적에 있어서 유효성과 안전성에 따른 부분이 충분히 검증됐을 경우 의사의 판단을 필수적인 전제로 투명한 기준 마련과 급여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임신을 희망하는 환자들에게 해당 약물의 효과성이 충분히 입증되었다면 의사 처방에 따른 급여화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비급여 적용으로 인해 가격 편차가 커지고 소비자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상황에 대해선 명확한 관리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