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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간의 가치를 국가재정에 적용한 미래대응기금의 신설이 다가오고 있지만, 시일이 지날수록 반발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추가세수를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각계의 지적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추진 초기에는 기금 조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부세 개편에 각각 교육계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발이 나타났다. 기금을 꾸릴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교육교부금과 지방교부세 산식이 개편되자, 새로운 산식이 지방재정 축소와 재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전국 각지에서 나왔다.
더 나아가 이제는 미래대응기금 추진의 절차적 정당성과 지속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기획예산처가 기금 조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정경제부와의 사전협의가 미흡했다는 점과 기금의 핵심 재원인 추가세수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잇달아 나왔다.
기금의 운영 방향을 신중히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성명을 통해 "추가세수의 활용은 미래세대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책임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입에 기대어 항구적 지출을 확대하면 호황이 끝난 뒤 청년과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남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논쟁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 중 미래대응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달하는 만큼, 이달 말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의 격전지가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처했다. 이번 정부가 추구하는 확장재정의 기조를 대표하는 미래대응기금이지만, 공식 출범에 앞서서 논쟁거리가 된 것이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곳간을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가 밝힌 미래대응기금 조성의 취지였다. 미래산업 투자를 넘어 국가 재정의 안정, 지방정부의 재원 배분까지 포괄하는 기금인 만큼, 다양한 의견 수렴과 다각도의 검토가 선행됐어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부터 미래대응기금이 운영돼야 한다는 목표 아래 신중한 검토 대신 속도전을 택했고 그 결과, 지금의 다양한 논쟁을 낳게 됐다.
이르면 다음 달 신설이 공식화되는 미래대응기금이지만, 기금을 향한 부정적인 시선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회적 논의와 성숙한 의견 수렴과 미래대응기금의 당위성을 설득해야 한다. 앞으로 예고된 논쟁의 장에서만큼은 신속한 기금 조성만을 위하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소통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