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무상급식 추가 예산 편성 추진…통합 후 분담 기준 과제

2회 추경에 추가 분담 예산 편성…시의회 심의 거쳐 교육청 지원
전남·광주 기존 분담 구조 달라…통합 이후 재정 부담 기준 정립 과제

백승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균형발전부시장이 28일 무안청사 브리핑룸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학교무상급식 지원예산 제2회 추경예산 반영 결정과 관련해 발표를 하고 있다./이명남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올해 학교 무상급식 운영에 필요한 추가 예산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다. 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조치지만, 통합 이전 전남과 광주가 서로 다른 재정 분담 구조를 조정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있다.

2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학교 무상급식 운영에 필요한 추가 분담 예산을 제2회 추경안에 편성하고, 시의회 예산 심의를 거쳐 교육청에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 무상급식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재원을 분담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특별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학생들의 건강과 급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학교급식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통합 이전부터 이어져 온 지역별 분담 구조를 어떻게 조정하느냐다.

옛 전남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를 지방자치단체 40%, 교육청 60% 비율로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반면 광주는 기존 시·구와 교육청의 분담 구조를 바탕으로 53%와 47%로 급식 재원을 마련해 왔다. 통합 이후에는 기존 협약과 예산 구조를 면밀히 살펴 지역별 부담 수준과 적용 기준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역에서는 이번 추경 심의 과정에서 추가 예산의 필요성과 분담 기준의 적정성, 통합 이후 재정 운영 원칙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과제가 제기될 수 있다. 특히 통합특별시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남과 광주의 기존 분담 구조를 어떻게 반영할지, 향후 분담 기준을 통일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시민 여론에서도 급식 중단이나 질 저하를 막는 것이 우선이라는 공감대와 함께, 통합 이후 학생들이 거주 지역에 따라 급식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형평성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무상급식은 단순한 예산 사업을 넘어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복지를 뒷받침하는 기본 정책이다. 따라서 이번 추경 편성이 당장의 재정 공백을 메우는 데 그치지 않고, 통합특별시와 교육청 간 안정적인 재원 분담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통합특별시는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동시에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중장기 분담 원칙을 정립하고, 지역별 급식비 지원 수준과 식재료 품질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