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누가 문제 지적했느냐에 본질 안 달라져…정책 문제 있다면 신속히 시정해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참석한 가운데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4주기 기억식에에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공공 산후조리원 다문화가족 우대 등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특정 정책의 과잉은 정책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므로 문제가 있다면 누가 제기했든 신속하게 시정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다문화 가정이 내국인 가정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정책이고 당연히 계속돼야 한다"며 "일부 정책이 본래 취지를 벗어난 과잉으로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 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돼서도 안 된다"며 이 같이 썼다.

이 대통령은 전날 X에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로 알려진 '에펨코리아'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 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되고 있다"며 다문화 가족 우대 폐지 등 제도 개선을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 문제의식이 보수성향 커뮤니티에서 나왔다는 것을 지적한 여권 지지자들을 의식한 듯 "누가 그 문제를 지적했는지에 따라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일반 평균에 부족한 부분을 메워 동등성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라며 "특혜나 부당한 우대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일부 정책의 과잉을 시정하는 것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일반적 차별이나 혐오 유발 조치로 오인돼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