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전북도의장, 피지컬AI 특별법 제정·미래대응기금 지역 몫 촉구

국회의장·시도의장 간담회 참석…전북 미래산업 육성 위한 입법 지원 요청
초과세수 지방 배분·농어촌기본소득 재정부담 개선 건의

김희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오른쪽)이 6일 국회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을 만나 피지컬AI 특별법 제정 등 전북현안사업을 요청한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전북자치도의회.

김희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전주6)이 6일 국회를 찾아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피지컬AI 특별법 제정, 미래대응기금 지역 몫 요구, 지방의회법 제정 등 주요 현안에 국회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시도의장 간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청년인구 감소와 균형발전을 언급하며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입법·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전북이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피지컬AI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장은 "소수의 성장이 아닌 모두의 성장을 위해 지역의 미래 먹거리가 가장 중요하다"며 전북 미래 먹거리를 위한 피지컬AI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피지컬AI는 인공지능과 로봇, 센서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산업으로 연구개발부터 실증, 사업화, 전문인력까지 산업 전주기를 아우르는 국가 종합육성체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김 의장은 "현행법과 제도는 인공지능이나 로봇 등 개별 법률 중심으로 운영돼 피지컬AI 산업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라고 설명한 후 관련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재정 몫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수 의장은 "지금 지역에서는 농어촌기본소득을 놓고 지방비 부담이 막대해 국비 재원비중을 높여달라고 아우성"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받아야 할 초과세수의 지방 몫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으로선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기금과 관련해 지역과의 상생방안을 담아 예산안을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