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건축 인허가 협의기간 15일→10일 단축…민원 처리 속도 높인다

'3단계 책임 관리제' 도입해 지연 요인 사전 점검
담당자·팀장·부서장 책임관리로 신속한 건축행정 추진

이남오 함평군수

전남광주 함평군이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처리 지연을 줄이기 위해 부서 간 협의기간을 단축하고 책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여러 부서의 검토가 필요한 건축 복합민원처리도 내부 협의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10일로 줄이고, 담당자부터 부서장까지 처리 상황을 단계적으로 점검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8일 함평군에 따르면 건축 인허가 관련 복합민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 '3단계 책임 관리제'를 도입하고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협의 기한이 지나기 전에 민원 해결을 지연시키는 문제점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한 선제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군은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해 민원 처리 기한 3일 전 협의부서 담당자와 팀장에게 처리 상황을 공유하고, 처리 기한 1일 전에는 부서장까지 민원 상황을 보고한다.

군은 새롭게 시행하는 '3단계 책임 관리제'가 단순 내부 협의 기간 단축 뿐만 아니라 부서 간 협업 활성화와 책임감을 높여 건축 인허가 처리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민원인의 대기시간과 반복 방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남오 군수는 "건축 인허가는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신속 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필요한 지연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3단계 책임 관리제'를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