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권 확대·입시제도 개혁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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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은 10일 오후 4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1층 시청각실에서 '기본교육으로 그리는 서울교육의 미래'를 주제로 제2차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미래교육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시민, 학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여해 기본교육의 의미와 필요성을 논의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과제를 발굴한다.
기본교육은 기존 의무교육의 범위를 넘어 유아교육부터 고등교육, 평생학습까지 교육권을 확대하고, 모든 학생이 출발점과 가정환경에 관계없이 배움의 기회를 보장받도록 한다는 취지다.
토론회에서는 기본사회의 관점에서 교육이 갖는 의미와 기본교육의 개념, 대상, 내용 및 보장 방안 등을 중심으로 세 가지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는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기본사회의 교육과 교육개혁의 과제'를 주제로 영유아부터 고등교육까지 교육권 확대와 학력·학벌 차별 금지 법제화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인공지능(AI) 시대 교육 기회 보장과 평가·입시제도 개혁 과제도 논의한다.
유성상 서울대 교수는 '기본교육, 존엄한 삶을 위한 토대 역량'을 주제로 기본교육을 모든 시민에게 최소한의 역량을 보장하는 사회적 권리로 재정립하고, 학교와 사회제도의 전환 방향을 제안한다.
함영기 시교육청 정책기획관은 '기본교육의 개념과 필요성'을 주제로 기존 의무교육의 한계를 넘어 유아교육부터 평생학습까지 교육권을 확장하는 방안을 설명한다.
이어 '기본교육, 무엇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를 주제로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김한나 총신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 정용주 서울천왕초등학교 교장과 발제자들이 참여해 기본교육의 실질적인 이행 방안과 공공의 책무성을 논의한다.
시교육청은 패널과 청중 간 질의응답을 통해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기본교육 정책의 실행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근식 시교육감은 "기본교육은 모든 학생이 출발점과 여건에 상관없이 배움의 기회를 보장받고 저마다의 가능성을 키우며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공교육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기본교육의 의미를 교육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