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의회 최지연 의원은 9일 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열린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5년간 학교폭력 발생 현황과 대전경찰청 117 신고·처리 자료를 토대로 학교폭력 예방대책과 피해학생 보호체계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지역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2024년 19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5년에도 1628건에 달했다. 2024년 학교폭력 심의 건수 역시 809건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예방교육을 했다는 것과 학교폭력이 예방됐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교육을 몇 번 했는지가 아니라 학교폭력이 얼마나 줄었는지, 피해학생이 얼마나 회복됐는지를 기준으로 정책을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예방교육과 전문 상담인력 확충, 학교별 집중관리체계 구축도 주문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도 촉구했다. 언어폭력 신고는 2023년 268건에서 2024년 475건으로 증가했으며, 2025년에도 427건이 발생했다. 사이버폭력은 2024년 163건, 2025년 140건으로 집계됐다.
경찰과 교육청 간 협력체계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경찰청의 117 전체 신고 2188건 중 학교폭력 신고는 1483건이었으며, 전체 신고의 63.4%인 1387건은 상담종결로 처리됐다.
최 의원은 "상담으로 마무리됐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상담 이후에도 피해학생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지, 가해학생과 제대로 분리됐는지, 보복이나 추가 괴롭힘은 없었는지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과 경찰 간 신고·처리 현황 공유 및 공동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교육청과 경찰, 학교가 참여하는 학교폭력 예방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 학교폭력 대책의 중심을 가해학생 처분에서 피해학생 보호와 회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가해학생에게 몇 호 조치를 내렸는지가 학교폭력 대책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며 "더 중요한 것은 피해학생이 다시 두려움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느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