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내년 ‘여성청소년안전국’ 신설 추진…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관계부처 협의 마무리…인건비 예산 반영"
가해자 격리시설·피해자 보호 예산 추가 확보 추진

스토킹 신고 대상 남성에 끌려가는 40대 여성./연합뉴스

경찰청이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여성청소년안전국 신설을 추진한다.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하고 증원 인력에 필요한 인건비를 정부 예산안에 반영한 만큼 내년도 예산 확정 이후 직제 개정 등 후속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관계성 범죄 가해자 격리시설 확보와 피해자 안전조치 강화 등 관련 예산 확대도 추진한다.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는 9일 정례기자간담회 서면답변을 통해 "여성청소년안전국 신설 관련 관계부처 협의는 마무리됐으며, 증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 증액분이 정부 예산안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2027년 내 직제 개정 등을 거쳐 여성청소년안전국이 신설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성청소년안전국 신설은 관계성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다.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형성된 범죄는 반복적인 신고와 재범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전담 조직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경찰청은 조직 개편과 함께 관계성 범죄 대응을 위한 내년도 예산 확보에도 나섰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현장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관계성 범죄 시나리오 교육과 위치추적장치 탐지 전문용역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활용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관련 예산도 증액 편성됐다.

특히 경찰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계성 범죄 가해자 격리시설 제공과 여성청소년 기능 인력 증원에 따른 소요 예산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자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가해자 격리시설 제공과 여성청소년 기능 인력 증원 추진에 따른 소요 예산 등 관계성 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을 실시했다. 당시 수사 중인 사건과 안전조치 대상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구속영장 신청 등 위험 요인에 대한 대응에 나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