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다카이치·시진핑, 18일 APEC도 회담 어려울 듯

中, 대만 발언철회요구…日"1972년 공동성명 입장 그대로"
희토류 불안 커진 日…APEC서 짧은 대화라도 나눌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해 10월 31일 경주에서 열린 중일 정상회담에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10월 31일 경주에서 처음 만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달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다시 다시 회담을 할 수 있을지 세계의 관심사다. 일단 두 정상이 별도로 회담할 가능성은 낮다.

지지통신은 7일 일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국회 답변에 관한 중국의 입장이 여전히 강경해 회담 성사가 어렵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경주에서 두 정상은 약 30분간 회담하고 양국의 공통 이익을 넓혀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자는 데 뜻을 모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당시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에 우려를 표시했고, 두 정상은 수출관리 당국 사이에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분위기는 일주일 뒤인 지난해 11월 7일 바뀌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중국이 군함으로 대만을 봉쇄하는 상황을 예로 들며 대만해협에서 무력 행사가 있으면 일본의 '존립위기사태'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일본과 밀접한 관계인 국가가 무력 공격을 받아 일본의 존립과 국민의 기본권이 위협받는 경우를 뜻한다. 일본 정부가 이 사태를 인정하면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자위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중국은 일본의 군사 개입 가능성을 뜻하는 답변이라며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6일 중국을 "중요한 이웃"으로 부르며 일본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대만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1972년 일중 공동성명에 적힌 그대로라고 밝혔다. 국교 정상화 당시 공동성명에는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보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일본이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씌여 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1월 6일에도 일본이 대만 문제에 관한 잘못된 언행을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항의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31일 경주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

◇ 답변 철회엔 보수층 부담…희토류 수급엔 대화 필요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와야 다케시 전 일본 외무상은 지난 9월 28일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양국 정부가 1972년 공동성명을 공식 재확인하자고 말했다. 일본국제무역촉진협회 회장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한 이와야 전 외무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답변을 철회하기에는 국내 정치적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지지통신은 총리의 핵심 지지 기반인 보수층이 철회한다면 실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왕 부장은 다카이치가 대만 관련 발언을 바로잡으라는 요구를 되풀이했다.

맞서기가 길어질수록 일본 기업의 희토류 조달 부담은 커진다. 중국은 지난 1월 일본에서 군사 용도로 쓰일 수 있는 군민 양용 품목의 수출을 금지했다. 교도통신은 올해 1~9월 중국의 일본행 산화이트륨 수출량은 18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87t에서 98% 줄었다. 희토류인 산화이트륨은 반도체 제조장비 등에 쓰인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6일 우방국과 광산 개발 및 제련 설비에서 협력해 공급원 다변화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일중 양국 외교 수장이 다자회의에서 짧게 말을 나눈 전례는 있다. 지난 7월 필리핀 마닐라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관련 회의에서 모테기 외무상은 회의장을 오가다 중국의 왕 부장과 만나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을 전했다. 선전에서도 두 정상이 회의장이나 공식 행사에서 직접 말을 나눌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짧은 대화라도 가능하다면 지난 해 경주에서 약속한 수출관리 협의 등 실무 대화를 다시 시작할 계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