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심우정 前검찰총장 첫 공판…“왜곡 기소”

"공소사실, 실체적 진실과 달라"
전무곤 전 대검 기조부장도 혐의 부인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및 즉시항고 포기 관련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7월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장성진·정수영 부장판사)는 10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은 모두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심 전 총장 측은 공소사실이 실체적 진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 전 총장 측은 "박 전 장관의 내란 사건 항소심에서도 심 전 총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이에 세 차례 통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등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은 무죄로 판결했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한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를 왜곡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즉시항고도 위헌 논란이 있어 즉시항고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심 전 총장 측은 지난 9월 이뤄진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에 대한 재판부의 지적도 이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요청한 관련 기록 열람등사 허가에 대해 종합특검팀이 관련 기관에 문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종합특검팀이 "논의가 필요한데 아직 다 못했다"고 답하자 재판부는 "회신뿐 아니라 특검 측에서 아직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거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8월에 기소했는데 시간도 부족하지 않았다"며 "열람 등사 제한이 돼 있으면 피고인도 못 보는 건데 특검에서 결정을 못하고 관련 기관에 문의도 안 하면 어떻게 하냐"고 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 이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지난해 3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자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검찰총장의 검사에 대한 지휘권을 남용해 구속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하게 하고 유효한 현행 법률을 적용하지 못하게 해 특별수사본부 검사들의 즉시 항고권을 방해했다고 봤다.

전 전 부장은 심 전 총장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서 작성과 관할 논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