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인화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8일 국회에 서울대 법인화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서울대 법인화를 발판으로 전국의 모든 국립대를 법인화할 셈"이라며 "이대로라면 우리나라 고등교육 전체가 시장의 지배하에 놓이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립대 법인화는 ▲등록금 인상 ▲대학서열화 심화 ▲기초학문 약화 ▲대학자율성 훼손 ▲대학 민주주의 후퇴 등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이는 결국 국립대를 중심으로 명맥만 유지하는 대학 공교육 체제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말 것이란 게 공대위 주장이다.
공대위는 "따라서 국회는 서울대 법인화 법안을 폐기해야 하며, 정부는 교육 공공성의 확보, 고등교육 토대 구축, 기초학문 발전, 수도권과 지방 대학의 균형발전 등에 기여하는 새로운 고등교육 정책을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와 서울대 공무원노조,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교직원, 각 단과대 학생회장 등 800여명은 지난달 19일 공대위를 구성하고 법인화 반대 서명운동 등 활동을 벌여왔다.
공대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서울대 법인화를 발판으로 전국의 모든 국립대를 법인화할 셈"이라며 "이대로라면 우리나라 고등교육 전체가 시장의 지배하에 놓이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립대 법인화는 ▲등록금 인상 ▲대학서열화 심화 ▲기초학문 약화 ▲대학자율성 훼손 ▲대학 민주주의 후퇴 등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이는 결국 국립대를 중심으로 명맥만 유지하는 대학 공교육 체제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말 것이란 게 공대위 주장이다.
공대위는 "따라서 국회는 서울대 법인화 법안을 폐기해야 하며, 정부는 교육 공공성의 확보, 고등교육 토대 구축, 기초학문 발전, 수도권과 지방 대학의 균형발전 등에 기여하는 새로운 고등교육 정책을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와 서울대 공무원노조,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교직원, 각 단과대 학생회장 등 800여명은 지난달 19일 공대위를 구성하고 법인화 반대 서명운동 등 활동을 벌여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