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비리척결, 國格제고 차원서 지속적으로 해야

청와대가 권력주변의 친인척 인물 1400여명을 분류하고 이중 비리가능성이 있는 200여명에 대해 정밀감시에 들어갔다고 한다. 민정수석실 주재로 검찰 경찰 감사원등 사정기관 실무담당자들이 모임을 갖고 지방토착비리, 교육계비리, 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 선거비리등의 척결방안을 논의한데 따른 조치다.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비리와 부조리 구조를 혁파하지 않고서는 선진국가가 될수 없으니 무슨 게이트나 비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가 직접 팔을 걷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사실 각종 비리척결 작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들어왔던 것이다. 그런데도 이들 비리는 오히려 구조적으로 뿌리가 깊어져 고질화되거나 토착화됐다. 이는 사정작업이 문제가 발생할 때에만 1회성으로 행해졌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6·2지방선거를 앞둔 싯점이어서 청와대의 사정작업이 선거를 앞둔 단기성 행사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따라서 이번만은 반드시 국가품격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구조적 비리의 뿌리를 뽑는 지속적 사정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G20 정상회의에 다녀온후 기회있을 때마다 2010년 G20 정상회의 유치를 한국의 국격을 높이는 기회로 삼자고 말했다.

G20 정상회의를 유치한 것은 분명 자랑스러운 일이기는 하나 이로 인해 한국의 국격이 새삼스레 급상승한다고 볼수는 없다. 한국은 이미 세계 경제력 11위에 반도체생산율 조선산업 철강산업 초고속통신망보급률 원자력발전소이용율 LCD산업 등 면에서 세계1위를 달리고 있는 나라다. 미국특허출원과 휴대폰산업, 화폐제조기술면에서는 세계 2위, 외환보유 4위, 88올림픽4강에 2002월드컵 4강, 2010동계올림픽에서는 5위를 했다. 세계 경제위기속에서도 지난해 OECD국가중 경제성장율 3위를 한 우수국가다.

그러나 대통령의 친인척과 정치인이 영향력을 이용해서 기업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축적하고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공중부양 쇼와 쇠파이프를 휘둘르며 지자체장과 교육계의 뇌물등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나라다. 경제력이 있다고 하나 법이 무시돼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고 지도급 인사들의 도덕성이 이래서는 국격있는 나라가 될 수 없다.

정치와 행정이 투명하고 지도급 인사들의 도덕성이 살아야 국격은 상승하는 것이다. 정부의 비리척결 작업은 이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