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 김미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일본변호사연합회가 강제징용, 종군위안부, 사할린교포 등 일제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17일 대한변협에 따르면 양국 변호사 단체는 이를 위해 오는 6월 서울에서 공동 심포지엄을 열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4∼5월에 두 차례 간담회를 열어 그동안 양국 법원에서 진행된 소송 경과를 검토하고, 6월에는 법리적으로 권리구제가 가능한지 여부와 법률적 방안 외에 기금 마련 등 해법도 논의할 계획이다.
대한변협은 일제피해자인권소위원회를 지난해 말 구성했으며 일본변호사연합회도 일본에서 피해자 소송을 지원해 온 변호사를 중심으로 실무 조직을 꾸리기로 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그동안 일제 피해자들이 한·일 양국에서 많은 소송을 진행했으나 소멸시효, 한일청구권협정 등으로 승소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17일 대한변협에 따르면 양국 변호사 단체는 이를 위해 오는 6월 서울에서 공동 심포지엄을 열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4∼5월에 두 차례 간담회를 열어 그동안 양국 법원에서 진행된 소송 경과를 검토하고, 6월에는 법리적으로 권리구제가 가능한지 여부와 법률적 방안 외에 기금 마련 등 해법도 논의할 계획이다.
대한변협은 일제피해자인권소위원회를 지난해 말 구성했으며 일본변호사연합회도 일본에서 피해자 소송을 지원해 온 변호사를 중심으로 실무 조직을 꾸리기로 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그동안 일제 피해자들이 한·일 양국에서 많은 소송을 진행했으나 소멸시효, 한일청구권협정 등으로 승소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