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병합무효 성명, 실효 적지만 日우경화 제동

日정부에 전향적 태도 촉구 예정

[아시아투데이=구원본 기자] 한·일 지식인들이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 무효라고 선언한 것과 관련, 향후 한일 외교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일 양국의 지식인들이 한일병합조약의 원천 무효와 사실상 불법성에 대해 합의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높게 평가했다.

김광운 역사편찬위원회 연구관은 11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번 한일 지식인 성명의 영향을 지금 구체적으로 측정하긴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향후 한일관계의 여러가지 제반측면에서 긍정적 변화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관은 “지금까지 일본이 개인차원 전향적 태도를 보인적인 있지만 역사학자 100여명이 함께 참여해 공론화된 것은 처음”이라며 “또 한국도 함께 참가해 가해국과 피해국이 함께 했다는 점에서 의미는 더욱 커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일 지식인들의 무효선언이라는 상징적 의미외에 어느 정도의 실질적 영향력을 가질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본측에서 ‘비판적 지식인’으로 꼽히는 일부 인사들이 주축을 이룬 구성상 한계를 지니고 있고, 일본정부의 완고한 태도도 큰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하토야마 내각이 들어섰음에도 일본정부는 아직도 `한일합방은 한국의 자발적 양여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이 공식적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 성명이 최근 한일간 현안이 되고 있는 일제피해손해배상의 문제 등에 대해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동성명이 미칠수 있는 영향에 대해 김 연구관은 “최근 일본내에서 역사교과서의 우경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는데, 이번 성명이 그런 흐름에 제동을 거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11월 2기 활동을 마친 한일 역사공동연구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연구에서 한일 양국은 한일강제병합 등에서 여전히 풀지 못한, 서로 견해차가 판이한 부분이 많았다.

또 지식인들은 7월까지 서명을 추가로 받아, 8월에는 양국 정부에도 제출하고 일본정부에 한일병합에 대한 전향적 태도표명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연구관은 “일본정부의 수용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며 “그렇게 된다면 95년 종전 50주년을 맞아 무라야마 도이미치 총리가 ‘전쟁과 식민지배에 대해 사과’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을 재확인하고 올바른 역사정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