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사회’ 국정 기조 따라…칼날 향방 주목
[아시아투데이=류정민 기자] 이명박 정부 집권 후반기에 정·관·재계를 대상으로 한 사정(司正)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반기 국정 핵심을 ‘공정한 사회’로 규정한 가운데 신임 각료들이 업무를 시작한데다 때를 맞춰 검찰도 보조를 함께 하며 검찰권 행사에 충실할 것임을 밝혀 곧 메가톤급 사정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신임 각료들에 임명장을 수여하며 “여러분들도 추진하는 정책들이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항상 염두에 두면서 일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임명된 장관은 이재오 특임, 이주호 교육과학기술, 진수희 복지, 박재완 고용노동, 유정복 농림수산 장관 내정자 등 5명이고, 청장은 조현오 경찰청장,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 등 2명이다.
이들 신임 각료들은 빠짐없이 취임사 등을 통해 ‘공정한 사회’를 강조했다.
이재오 특임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일류국가가 되려면 정치와 공직사회가 청렴해야 하고 그러면 기업이 저절로 청렴해진다”며 “이것이 공정한 사회를 담보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공정하고 역동적인 노동시장’을 강조하며 “일부 대기업과 정규직 노사가 중소기업, 비정규직, 나아가 국민경제에 부담을 전가하는 관행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해 노동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데 적극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국세청 안팎에서도 공정한 사회를 강조하는 국정기조에 따라 세무조사 횟수가 늘어나고 조사 강도도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연초부터 올해를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元年)’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세무조사는 탈루액 규모가 큰 고소득자들을 겨냥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업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날도 대부분 대기업의 부당행위에 맞춰져 있다. 정호열 공정위원장은 “대기업의 총수, 오너 기업인이 상생문화에 책임의식을 갖는 `기업의 경제적 책임‘(Corporate Economic Responsibility)이 있어야 한다”면서 대기업 총수들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한 바 있다.
가장 강력한 사정태풍은 역시 검찰 발(發)이 될 것으로 것으로 보인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30일 “국민이 원하는 것은 느슨하지 않고 강력한 법집행”이라며 한명숙 전 총리 무죄 판결 이후 주춤했던 사정수사가 재개될 것임을 예고했다.
김 총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전국 26개 검찰청 특별수사 전담 부장검사 33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지금까지는 여러 환경 제약 때문에 검찰권 행사를 자제해 왔지만 앞으로는 본연의 임무(사정수사)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검찰의 칼날인 특수부는 구조적 부패의 고리와 비리사슬을 끊고 부정한 돈의 흐름을 차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했다. 지난해 6월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끝으로 1년 넘게 개점휴업 상태였던 대검 중앙수사부도 본격적인 사정 재가동에 들어간다.
김총장의 발언을 토대로 검찰은 고위공직자나 지역토착 비리, 사이비언론 사범, 교육비리 등 고질적인 비리와 국가 예산이나 국부 유출, 방위사업, 금융 관련 범죄를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여기에 유력 정치인의 비리 의혹이나 대기업 계열사의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반기 국정 핵심을 ‘공정한 사회’로 규정한 가운데 신임 각료들이 업무를 시작한데다 때를 맞춰 검찰도 보조를 함께 하며 검찰권 행사에 충실할 것임을 밝혀 곧 메가톤급 사정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신임 각료들에 임명장을 수여하며 “여러분들도 추진하는 정책들이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항상 염두에 두면서 일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임명된 장관은 이재오 특임, 이주호 교육과학기술, 진수희 복지, 박재완 고용노동, 유정복 농림수산 장관 내정자 등 5명이고, 청장은 조현오 경찰청장,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 등 2명이다.
이들 신임 각료들은 빠짐없이 취임사 등을 통해 ‘공정한 사회’를 강조했다.
이재오 특임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일류국가가 되려면 정치와 공직사회가 청렴해야 하고 그러면 기업이 저절로 청렴해진다”며 “이것이 공정한 사회를 담보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공정하고 역동적인 노동시장’을 강조하며 “일부 대기업과 정규직 노사가 중소기업, 비정규직, 나아가 국민경제에 부담을 전가하는 관행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해 노동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데 적극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국세청 안팎에서도 공정한 사회를 강조하는 국정기조에 따라 세무조사 횟수가 늘어나고 조사 강도도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연초부터 올해를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元年)’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세무조사는 탈루액 규모가 큰 고소득자들을 겨냥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업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날도 대부분 대기업의 부당행위에 맞춰져 있다. 정호열 공정위원장은 “대기업의 총수, 오너 기업인이 상생문화에 책임의식을 갖는 `기업의 경제적 책임‘(Corporate Economic Responsibility)이 있어야 한다”면서 대기업 총수들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한 바 있다.
가장 강력한 사정태풍은 역시 검찰 발(發)이 될 것으로 것으로 보인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30일 “국민이 원하는 것은 느슨하지 않고 강력한 법집행”이라며 한명숙 전 총리 무죄 판결 이후 주춤했던 사정수사가 재개될 것임을 예고했다.
김 총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전국 26개 검찰청 특별수사 전담 부장검사 33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지금까지는 여러 환경 제약 때문에 검찰권 행사를 자제해 왔지만 앞으로는 본연의 임무(사정수사)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검찰의 칼날인 특수부는 구조적 부패의 고리와 비리사슬을 끊고 부정한 돈의 흐름을 차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했다. 지난해 6월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끝으로 1년 넘게 개점휴업 상태였던 대검 중앙수사부도 본격적인 사정 재가동에 들어간다.
김총장의 발언을 토대로 검찰은 고위공직자나 지역토착 비리, 사이비언론 사범, 교육비리 등 고질적인 비리와 국가 예산이나 국부 유출, 방위사업, 금융 관련 범죄를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여기에 유력 정치인의 비리 의혹이나 대기업 계열사의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