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보국 꿈꾸다 언론자유 전도사로
[아시아투데이=최용민 기자] 약사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성에게 인기 있는 직업 중 하나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약대를 나와 약사로 일했다. 경북약사회 회장을 지내면서 제약분야 정책의 잘못을 발견하고 정책 변화를 시도했다. 이것이 계기가 돼 정치와의 인연이 시작됐다. 약사회 회장으로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에 힘을 쏟았다.
전 의원은 3년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국회에 각 분야 전문가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고 한다. 그래서 전 의원은 “지역구 의원을 줄여서라도 각 분야 전문가들을 비례대표로 많이 뽑아야 정책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다”고 강조한다. 약사의 경험을 살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노인건강이나 요양문제에 관심을 쏟았다. 그리고 지금은 문화방송통신위원회로 자리를 옮겨 언론 자유, 신문방송겸영 반대 등 문화 관련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문방위가 전공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공부할 게 많아졌다는 그를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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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의원으로서 3년을 지낸 소감은.
“지난 3년 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한다. 18대 전반기에는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노인장기 요양서비스 이용료 부담을 경감하고, 양질의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의료 양극화를 초래하는 의료민영화 저지 운동을 벌여왔다. 중국산 다진 양념이 고추장 원료로 둔갑하는 문제점을 고발하기 했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많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비례대표 대부분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상황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많이 뽑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0년 6월 보건복지위에서 문방위로 상임위를 옳겼는데 문방위 10개월을 뒤돌아 본다면.
“사실 처음에는 전공분야가 아니라 공부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했다. 특히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 등으로 여야가 어느 상임위보다 첨예하게 대립해 왔기 때문에 긴장도 했다. 그러나 국민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의문점을 갖고 현장 중심의 국정감사를 벌였고 좋은 평가도 받기도 했다.
특히 4대강 공사로 인한 세종대왕릉, 낙동강 낙단보 마애불상 훼손을 지적한 것은 국민들의 많은 주목을 얻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 받아 지난 국정감사에서 ‘NGO 국정감사 모니터단이 뽑은 국감우수회원’, ‘동료의원이 뽑은 베스트 국감의원’, ‘언론이 주목한 국감스타’ 등 3관왕을 달성했다. 앞으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문화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문방위와 복지위 활동의 차이가 있다면.
“복지위 활동도 보람이 있었지만 문방위원으로서 더 할 일이 많은 것 같다. 특히 IT(정보기술)나 관광산업 부문에 할 일이 많다. 우리나라는 4계절이 아름다운 나라고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또 이탈리아처럼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다. 관광산업을 잘 개발하면 외화도 벌고 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엠바고 파기에 따른 정부의 언론출입통제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정부의 언론사 출입통제의 문제점은.
“청해부대의 피랍선원 구출 1차 작전의 실패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3개 언론사가 정부의 전방위적인 출입 통제를 당했다. 이유는 관련 부처의 보도자제 요청에 응하지 않아 국민과 국인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처럼 정부의 정치적 성과를 훼손했다는 점만을 생각해 출입을 완전 막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언론의 보도 여부를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침해이면서 언론이 정부의 정책을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는 기본권을 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되 엠바고는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그 주체는 정부가 아닌 언론인들 스스로 규율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정부의 언론정책을 평가한다면.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은 5공 시절을 연상하게 한다. ‘언론악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미디어법’ 강행처리, KBS 사장의 강제 축출과 낙하산인사, 정부의 정책과 반하는 시사프로그램 폐지 등 정부는 방송장악을 시도하고,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등 여론을 호도, 왜곡하고 있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제재를 가하는 것은 군사정권 때나 있던 일이다.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재갈물리기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또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여러 수단을 활용하고 있는 것 같다. 신문방송 겸영도 마찬가지다. 가진 것 없고 힘없는 사람의 권리가 보호되고 알권리가 충족되는 게 기본적인 권리이다. 비판할 권리, 알아야할 권리 등 이런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언론이 존재하는 것이다. 특히 이 정권은 종합편성채널을 통해 재벌의 방송 장악을 허용하고 있다.
오래된 이야기지만 ‘사카린 밀수’ 사건(1966년)이 일어났을 때 재벌 방송사는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재벌이 방송을 사유화하면 이런 부작용이 분명히 일어난다.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는 것이다.”
-종합편성 채널이 늘어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종합편성 채널이 4개나 등장하게 되면서 방송의 편향성은 물론이고, 미디어 간 치열한 생존 경쟁으로 방송문화가 저질, 선정적으로 변할까 우려된다. 지상파, 종합편성방송채널, 케이블 등 모든 매체가 광고시장 확보를 위해 생존 경쟁을 벌일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광고 확보의 우선 요건인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저질, 선정적, 폭력적 프로그램을 제작, 편성하여 저급한 방송 문화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또한 현재 신문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4개의 보수 성향 신문이 방송사업에 진출하면서 정치적, 이념적으로 경도된 편향보도가 될까 우려스럽다. 방송의 정부 정책 비판기능은 사라지고 오로지 정부 여당에 동조하는 보도와 프로그램만을 국민에게 주입시켜 국민의 알 권리가 완전히 봉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연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편을 위한 연임이다. 종편을 많이 만든 것은 심각한 문제다. 광고 시장을 풀어 놓으면 광고비가 올라가고, 물건에 광고비가 포함돼 물건값도 올라간다. 광고비가 물가에 포함되는 것이다. 종편을 먹여 살리기 위해 물가를 올리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또 종편에 출자비를 못내면 3개월 유예를 주고 마지막에는 아웃시킨다고 하는데 이는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신문과 방송을 겸영하게 되면 국민의 알권리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 재벌이 방송을 사유화하는 문제까지 일어나게 된다. 언론의 사명은 힘없는 국민을 위해 비판과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다. 힘없는 국민들이 자본과 권력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게 하기 위해 언론이 존재하는 것 아닌가.”
-지난해 10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손학규 대표의 승리를 지근거리에서 도왔고, 최근 복지·의료·장애인 특보로 임명되었는데.
“이번 특보단 구성은 계파를 초월한 발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내가 손 대표의 측근이기 때문에 임명이 된 것은 아니다. 18대 국회 전반기에 보건복지위원로 활동한 경험도 있고, 지난 30여년 간 보건, 의료, 장애인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것이 작용한 것 같다.
특보가 된 만큼 열정을 갖고 국민들이 가장 가려워 하는 부분을 찾아 손 대표에게 허심탄회하게 건의할 생각이다. 좋은 지도자의 큰 덕목은 사리사욕을 취하지 않고 공익을 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손 대표에게 좋은 점수를 주고 싶다. 작은 욕심에 연연하지 않고 멀리보고, 초계파적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것 같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지난해 서울시 광진갑 지역위원장을 맡아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데 반응은 어떤가.
“현재 국회에서 문방위, 독도특위, 연금개혁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민주당 원내부대표직도 맡고 있다. 이와 관련한 일정을 소화하는 것도 바쁘다.
그러나 민주당 광진갑 지역위원장을 맡은 만큼, 끊임없이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많은 지역주민과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오히려 즐겁다. 광진구에는 아차산과 어린이대공원이 있어 살기 좋은 곳이다. 정치는 사람을 얻는 것이다.
지역민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그 분들과 어울리면서 살기 좋은 광진구를 만들고 싶다는 개인적인 소망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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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병화 기자
전 의원은 3년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국회에 각 분야 전문가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고 한다. 그래서 전 의원은 “지역구 의원을 줄여서라도 각 분야 전문가들을 비례대표로 많이 뽑아야 정책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다”고 강조한다. 약사의 경험을 살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노인건강이나 요양문제에 관심을 쏟았다. 그리고 지금은 문화방송통신위원회로 자리를 옮겨 언론 자유, 신문방송겸영 반대 등 문화 관련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문방위가 전공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공부할 게 많아졌다는 그를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18대 국회의원으로서 3년을 지낸 소감은.
“지난 3년 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한다. 18대 전반기에는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노인장기 요양서비스 이용료 부담을 경감하고, 양질의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의료 양극화를 초래하는 의료민영화 저지 운동을 벌여왔다. 중국산 다진 양념이 고추장 원료로 둔갑하는 문제점을 고발하기 했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많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비례대표 대부분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상황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많이 뽑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0년 6월 보건복지위에서 문방위로 상임위를 옳겼는데 문방위 10개월을 뒤돌아 본다면.
“사실 처음에는 전공분야가 아니라 공부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했다. 특히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 등으로 여야가 어느 상임위보다 첨예하게 대립해 왔기 때문에 긴장도 했다. 그러나 국민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의문점을 갖고 현장 중심의 국정감사를 벌였고 좋은 평가도 받기도 했다.
특히 4대강 공사로 인한 세종대왕릉, 낙동강 낙단보 마애불상 훼손을 지적한 것은 국민들의 많은 주목을 얻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 받아 지난 국정감사에서 ‘NGO 국정감사 모니터단이 뽑은 국감우수회원’, ‘동료의원이 뽑은 베스트 국감의원’, ‘언론이 주목한 국감스타’ 등 3관왕을 달성했다. 앞으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문화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문방위와 복지위 활동의 차이가 있다면.
“복지위 활동도 보람이 있었지만 문방위원으로서 더 할 일이 많은 것 같다. 특히 IT(정보기술)나 관광산업 부문에 할 일이 많다. 우리나라는 4계절이 아름다운 나라고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또 이탈리아처럼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다. 관광산업을 잘 개발하면 외화도 벌고 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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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의 피랍선원 구출 1차 작전의 실패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3개 언론사가 정부의 전방위적인 출입 통제를 당했다. 이유는 관련 부처의 보도자제 요청에 응하지 않아 국민과 국인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처럼 정부의 정치적 성과를 훼손했다는 점만을 생각해 출입을 완전 막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언론의 보도 여부를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침해이면서 언론이 정부의 정책을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는 기본권을 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되 엠바고는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그 주체는 정부가 아닌 언론인들 스스로 규율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정부의 언론정책을 평가한다면.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은 5공 시절을 연상하게 한다. ‘언론악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미디어법’ 강행처리, KBS 사장의 강제 축출과 낙하산인사, 정부의 정책과 반하는 시사프로그램 폐지 등 정부는 방송장악을 시도하고,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등 여론을 호도, 왜곡하고 있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제재를 가하는 것은 군사정권 때나 있던 일이다.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재갈물리기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또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여러 수단을 활용하고 있는 것 같다. 신문방송 겸영도 마찬가지다. 가진 것 없고 힘없는 사람의 권리가 보호되고 알권리가 충족되는 게 기본적인 권리이다. 비판할 권리, 알아야할 권리 등 이런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언론이 존재하는 것이다. 특히 이 정권은 종합편성채널을 통해 재벌의 방송 장악을 허용하고 있다.
오래된 이야기지만 ‘사카린 밀수’ 사건(1966년)이 일어났을 때 재벌 방송사는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재벌이 방송을 사유화하면 이런 부작용이 분명히 일어난다.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는 것이다.”
-종합편성 채널이 늘어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종합편성 채널이 4개나 등장하게 되면서 방송의 편향성은 물론이고, 미디어 간 치열한 생존 경쟁으로 방송문화가 저질, 선정적으로 변할까 우려된다. 지상파, 종합편성방송채널, 케이블 등 모든 매체가 광고시장 확보를 위해 생존 경쟁을 벌일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광고 확보의 우선 요건인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저질, 선정적, 폭력적 프로그램을 제작, 편성하여 저급한 방송 문화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또한 현재 신문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4개의 보수 성향 신문이 방송사업에 진출하면서 정치적, 이념적으로 경도된 편향보도가 될까 우려스럽다. 방송의 정부 정책 비판기능은 사라지고 오로지 정부 여당에 동조하는 보도와 프로그램만을 국민에게 주입시켜 국민의 알 권리가 완전히 봉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연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편을 위한 연임이다. 종편을 많이 만든 것은 심각한 문제다. 광고 시장을 풀어 놓으면 광고비가 올라가고, 물건에 광고비가 포함돼 물건값도 올라간다. 광고비가 물가에 포함되는 것이다. 종편을 먹여 살리기 위해 물가를 올리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또 종편에 출자비를 못내면 3개월 유예를 주고 마지막에는 아웃시킨다고 하는데 이는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신문과 방송을 겸영하게 되면 국민의 알권리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 재벌이 방송을 사유화하는 문제까지 일어나게 된다. 언론의 사명은 힘없는 국민을 위해 비판과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다. 힘없는 국민들이 자본과 권력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게 하기 위해 언론이 존재하는 것 아닌가.”
-지난해 10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손학규 대표의 승리를 지근거리에서 도왔고, 최근 복지·의료·장애인 특보로 임명되었는데.
“이번 특보단 구성은 계파를 초월한 발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내가 손 대표의 측근이기 때문에 임명이 된 것은 아니다. 18대 국회 전반기에 보건복지위원로 활동한 경험도 있고, 지난 30여년 간 보건, 의료, 장애인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것이 작용한 것 같다.
특보가 된 만큼 열정을 갖고 국민들이 가장 가려워 하는 부분을 찾아 손 대표에게 허심탄회하게 건의할 생각이다. 좋은 지도자의 큰 덕목은 사리사욕을 취하지 않고 공익을 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손 대표에게 좋은 점수를 주고 싶다. 작은 욕심에 연연하지 않고 멀리보고, 초계파적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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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서 문방위, 독도특위, 연금개혁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민주당 원내부대표직도 맡고 있다. 이와 관련한 일정을 소화하는 것도 바쁘다.
그러나 민주당 광진갑 지역위원장을 맡은 만큼, 끊임없이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많은 지역주민과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오히려 즐겁다. 광진구에는 아차산과 어린이대공원이 있어 살기 좋은 곳이다. 정치는 사람을 얻는 것이다.
지역민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그 분들과 어울리면서 살기 좋은 광진구를 만들고 싶다는 개인적인 소망을 갖고 있다.”
사진=이병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