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청 "여타 지역에서 유입된 차량이 대다수"
[아시아투데이=홍경환 기자] 박대해 한나라당 의원이 잘못된 통계해석을 바탕으로 국정감사 자료를 발표해 해당 자방자치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30일
서울시와 강남구청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23일 “불법 주·정차 단속 강남구 1위. 과태료 체납도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 최다”라는 제목의 국감자료를 공개했다.
|
 |
-251258_61189.JPG)
이 자료에서 박 의원은 “도봉구와 강북구의 2010년 주·정차단속 건수는 각각 3만5337건, 3만8069건인데 반해 강남구는 33만671건에 달한다”면서 “체납이 가장 많은 곳도 강남구”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발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강남구 과태료 체납 건수는 12만2569건이다. 이는 용산구의 4만5057건, 성북구 2만4957건, 강동구 3만3078건에 비해 4~5배 가량 많은 수치다.
박 의원은 이를 두고 "상대적으로 부유한 강남구에서 과태료 체납이 가장 많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의원의 이런 자료 해석은 강남구청 관할지역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의 소유자는 대부분 강남구민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하지만 강남구청과 서울시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의 대부분은 타 지역에서 유입된 차량들이다.
박의원이 제시한 과태료 미납자 통계에는 타지역 거주자 차량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는데, 마치 체납자 전부가 강남구민인 것처럼 왜곡됐다는 것이다.
자료 발표 후 박 의원은 YTN 인터뷰에서 “부유층에서 솔선해서 법을 지켜야 하는데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일반 서민들은 법을 지킬 이유가 없다. 따라서 부유층에 대한 체납을 철저히 추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잘사는 강남사람들이 주·정차 위반도 많이하고, 과태료 체납도 많이 한다는 것이다.
강남구청측은 어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도 실무자들이 해명자료까지 만들었지만, 강남구청 소관 사항이라는 등의 이유로 언론 배포는 하지 않았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강남구에 유입되는 차량이 하루 800만대에 이른다”면서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 등에는 주차시설이 잘돼 있다. 때문에 주·정차 위반을 하는 차량의 대부분이 외부에서 유입된 차량”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속 건수가 많으면 체납건수도 많은 게 당연하다”면서 “강남구의 과태료 체납율은 다른 자치구에 비해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실제 강남구의 체납율은 37.06%로 동대문구(42.29%) 강북구(43.04%) 금천구(44.34%)보다 훨씬 낮고, 강동구(37.63%) 강서구(38.26%) 성북구(36.22%)와 비슷하다.
서울시 관계자도 “강남구는 교통이 가장 혼잡하고 교통량도 가장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단속실적도 상대적으로 높다”면서 “강남구에서 위반 및 과태료 체납이 많다고 해서 강남구민 소유차량의 위반행위가 많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실 관계자는 “단속차량 모두가 강남구 차량이라는 뜻은 아니다”면서 “하지만 주정차위반 차량 중 강남 부유층 차량이 많다는 이야기를 경찰측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