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막말과 파행에 치달은 교과위는 F점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인 김대인 법률소비자 연맹 총본부 총재는 29일 이번 국정감사 중간평가에 대해 “워낙 맹탕이라 평가를 할 것도 없고 국감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아 피감기관만 살판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13년 간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의 4대 기능과 국정감사의 정치·철학적 기준을 재확인한다는 명목 아래 모인 시민단체다.
김 총재는 이날 국회 내 임시 사무실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자와 만나 “의원들이 다가올 선거만 준비하느라 정작 국감 준비는 부족했다”며 “신선하고 새롭고 나라를 건강하게 만드는 활동이 드물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막말과 파행에 치달은 교육과학위원회는 F점”이라고 비판했다.
교육과학위원회는 국감 도중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수정한 역사교과서 내 ‘자유민주주의’ 용어와 관련 위원들의 막말이 오갔고 이는 국감 파행으로 치달았다.
김 총재는 또 “파행으로 국감이 중단됐는데도 끝나는 시간은 똑같다”며 “이게 다 준비가 부족해 소리만 지르고 끝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국감 중 의원들의 대표적인 추태로는 △반말 △인터넷 항해 △졸기 △과도한 이석 현상 △질의 중 끼어들기 등을 들었다.
국감을 가장 성실히 임한 위원회로는 지식경제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등을 꼽았다.
김 총재는 또 열심히 준비한 의원들이 언론에 주목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는 “공부도 안하고 자극적인 자료만 내놓는 의원들이 주목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열심히 공부한 의원들이 언론에 조명되지 않을 때 안타까운 마음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잘하는 의원을 발굴해 시상식을 통해 격려했더니 더 열심히 준비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다”며 “대표적인 의원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13년 간 긍정적으로 격려를 했더니 경쟁적으로 의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남은 국감일정에 대해 “국감 초반엔 선거 탓인지 부족한 면이 많았지만 남은 절반이라도 충실하게 준비해 참여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대표로 뽑아 놓은 사람들이니 국회가 시민단체여야 한다”며 “본연의 일을 잘하면 우리 같은 시민단체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NGO모니터단은 이번 18대 마지막 국감 일정이 모두 끝나면 국감에 성실히 임한 의원을 선출해 시상을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