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국회는 중소기업계 목소리를 들어라

[아시아투데이=최한영 기자] "해도 너무한다." 

국회에서 여야가 소위 '국회선진화법' 처리를 놓고 대치를 하던 25일 오후 중소기업계 인사들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의원들의 태업으로 자동폐기 위기에 처했던 59개 민생법안에는 업계가 지속적으로 처리를 요구해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도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그동안 업계 발전이 아닌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받아 왔다. 

중소기업의 어려운 상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를 의식한 정치권은 지난 19대 총선을 앞두고 경쟁적으로 '중소기업부 신설 추진'으로 대표되는 업계 진흥책을 내놓고 중앙당 인재영입위원장이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인재추천을 요청하는 등 공을 들였다. 그러나 공천과정에서 중소기업계는 홀대를 받았고, 총선 후 처리를 약속했던 법률안도 정쟁에 묻혀버렸다.

국민을 위한 국회가 민생을 외면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중소기업계의 애타는 심정을 그들은 들어야 한다.

허성회 서울경인금속가구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 2010년 9월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든 이후 17개월간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협회사들이 일감이 없어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도 "18대 국회 중반에 제출된 법안을 800일 넘게 법사위에 계류시키고 결국 폐기될까 노심초사 했다"면서 "7000여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인과 80만 종사자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꼭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어쨌든 여야가 다음주 본회의를 열어 문제가 된 선진화법 처리를 시도하기로 합의해 그나마 다행이다. 중소기업계의 분노가 여의도를 점령하지 않도록 유종의 미를 거두길 고대해 본다. 표만 의식해 그들을 찾을게 아니라 그들이 곧 유권자이자 내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