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이석 칼럼] 왜 최악의 인물이 권력을 잡는가?

     올해는 1944년 3월 영국에서 처음 발간된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이 출간된 지 80주년이 되는 해다. 이제 '고전'의 반열에 올랐기에 전 세계 자유주의 성향의 연구소 사이트들은 이를 기념하는 글들을 올리고 있다. 이 책은 필자가 번역했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소박하..
  • [김이석 칼럼] 광우병 때와는 달랐던 후쿠시마 괴담 그러나…

     일상에 바쁜 국민은 예전에 어떤 정치인이 무슨 말과 행동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 또 그 정치인의 말과 행동으로 예산이 낭비되었더라도 이미 지나가서 되돌릴 수 없기에 철저하게 따지기보다는 대충 넘어가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특히 상황을 잘못 판..
  • [김이석 칼럼] 놀라운 한국 양궁, 자유경쟁 통한 '발견' 덕분 아닐까

     지난주 휴가를 보내면서 파리 올림픽을 밤늦게까지 라이브로 마음껏 즐겼다. 손에 땀이 나게 만드는 접전 속에서도 우리나라 양궁선수들이 심리적 압박을 이겨내면서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다. 올림픽 양궁에 걸린 5개 금메달을 모두 쓸어 담고, 여자양궁은 올림픽 단체전 10연패를, 그리고 남자양..
  • [김이석 칼럼] 한순간 '정치실패', 진통 끝 나온 '바른 정책' 좌절시켜

     교과서 경제학에서 정부의 정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개념이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다. 개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손실을 주는 것을 감안하지 못한 채 예컨대 강을 오염시키는 생산 활동을 과도하게 하는 것을 '외부불경제'라고 부르고 이를 '시장 실패'로 본다. 이런 시장과 정부 실패..
  • [김이석 칼럼] '이재명 아버지 논란' 아부의 극치일 뿐인가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주일 전 당 최고위원으로 지명된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이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라고 말해 커다란 논란을 빚고 있다. 강 최고위원의 "이재명은 민주당의 아버지"란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은 강 최고위원이 명비어천가를 불렀다고 거세게 비판..
  • [김이석 칼럼] 우리사회의 이상한 '정치과잉'

     흔히 우리 사회를 정치과잉 사회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통상적으로 정치과잉 문제가 지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정치과잉 문제는 사회 내 자원의 배분을 시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
  • [김이석 칼럼] 성태윤 실장의 '종부세와 상속세'에 대한 정책 설명이 반가운 이유

     대통령실에서 명확한 말로 논란이 되고 있는 중요한 이슈에 대해 정책 방향을 밝히는 것은 어느 나라 어느 정부에서도 중요하다. 그렇게 할 때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방향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국민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통령실이 확실하게 발언할..
  • [김이석 칼럼] 윤석열 대통령에게 찾아올 기회와 미션

     필자가 지난 14일 아산정책연구원 주최 '아산플래넘 2024'에서 만난 헤리티지 재단 소속 앤소니 김 연구원으로부터 들었던 인상 깊었던 이야기 가운데 "美 대선 3국면 '트럼프' 각각 다르게 봐야" 한다는 주장을 지난주 아시아투데이에 실었다. 오늘은 이어서 미국 대선 과정에서 전개될..
  • [김이석 칼럼] 美 대선 3국면 '트럼프' 각각 다르게 봐야

     지난 14일 '아시아의 미래: 번영과 안보'를 주제로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아산플래넘 2024'에 참석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헤리티지 재단 소속 앤서니 김 연구원을 만났다. 그도 필자를 알아보고 반겨주었다. 마침 둘만의 인터뷰여서 한국말로 제법 깊숙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 [김이석 칼럼] 금융 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한 한미일 공조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긴밀해지고 있는 한미일 간 공조는 무엇보다 우리의 안보를 위한 전략이다. 중국이 미국 군사·경제패권에 대해 도전하고 나서면서 미국은 중국을 군사·경제적으로 봉쇄하는 전략으로 이제 맞서고 있다. 이런 와중에 중국은 무력사용을 불사하는 '대만 통일'까지 공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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