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연금·노동·교육개혁, '곡물법 폐지'처럼 해내기를

     많은 국가에서 정치 과잉이 경제를 망치는 경우를 보게 되고 또 어느 사회에서든 정치에 대한 냉소주의가 없지 않다. 그러나 관습을 제외한 공식적 제도의 변화는 대개 정치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도 개혁의 문제가 나오면 그런 냉소 속에서도 결국 정치에 기대를 걸지 않을 수 없다. 실제..
  • [칼럼] 윤석열 대통령 취임일에 기리는 하이에크

     윤석열 20대 대통령이 오늘 취임한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세우겠다’고 선언했는데, 공교롭게도 이틀 전인 5월 8일은 20세기 최고의 자유주의 대변자로 불리는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의 탄신 123주년이었다. 윤 대통령이 이런 선언을 한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자..
  • [칼럼] '검수완박' 입법독재-다수의 폭정-누가 어떻게 막나

     우리 사회는 지금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독재로 홍역을 앓고 있다. 현재 야당이자 차기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검찰과 법원을 포함한 법조계뿐만 아니라 ‘사회정의를 바라는 교수들의 모임’(정교모)과 같은 교수단체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지..
  • [칼럼]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 '건전화폐'도 추진하기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0일 초대 내각 명단 일부를 발표했다. 그 가운데 단연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에게 가장 큰 관심이 쏠렸다. 윤 당선인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바로세우기”를 천명했기에 누가 지금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전시킬 중책을 맡을 것인지 모두 궁금했기 때문이다...
  • [칼럼] 윤석열노믹스와 '상식의 경제학'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평소 ‘상식’을 강조해왔다. 틈이 날 때마다 비상식을 상식으로 되돌려놓겠다고 강조해왔었다. 그런 만큼 윤석열노믹스를 ‘상식의 경제학’으로 이름 붙일 수 있을 텐데 실제로 제임스 고트니(James Gwartney) 등은 그들의 저서 제목을 《상식의 경제학》이라고..
  • [칼럼] 윤 당선인과 경제 6단체장의 도시락 오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 6단체장들과 만나 “기업이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게, 제도적인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 [칼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바로 세우는 일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0일 국회도서관에서 당선 인사 기자회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자유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윤 당선인은 이날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철지난 이념을 멀리하고 국민의 상식에 기반하여 국정을 운영할 것”을 다짐했다...
  • [칼럼] 윤석열이 쏘아올린 "광주 스타필드" 공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광주광역시 지역에 대해 쏘아올린 “광주 스타필드” 공약이 전통적인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광주지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인구 6위의 광주광역시에 복합쇼핑몰은 물론 대형 창고형 매장조차 없다”는 데 화난 일부 시민들이 이런 사실이 바로 도..
  • [칼럼] 돈 풀기-죄기 속에 등장한 '회색 코뿔소'

     최근 회색 코뿔소 이야기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 ‘블랙 스완’(검은 백조)이 예상하지 못한 희귀한 사태의 발생에 따른 위험을 지칭한다면, 이와는 대조적으로 ‘회색 코뿔소’는 이미 여러 차례 경고가 된, 누구나 인지하기 쉬운 그런 종류의 위험인데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이에 대한 대비를 늦..
  • [칼럼] 새 정부 출범 후 경착륙 가능성에 대비해야

     지난 8일(현지시간) 온라인으로 열린 2022년 전미경제학회(AEA)에 전 세계가 주목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들이 올해 어떤 문제에 집중하고 있고 또 어떤 정책 처방을 내놓을지가 궁금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견해는 올 3월 자산매입을 끝내기로 한 미국 연준의 향후 정책 행보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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