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이석 칼럼] 윤석열 대통령의 시원한 '양 날개론' 비판, 지도자 덕목의 실천일 뿐

     ◇윤 대통령의 '양 날개론' 비판: "날아가는 방향이 다른 두 날개는 새를 날게 할 수 없다"  대선 과정에서 어퍼컷 세리머니로 눈길을 끌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소신 발언이 화제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새가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 두 날개로 난다는 소위 "양 날개론"을 비판하고..
  • [김이석 칼럼] 강수편중 한국, 국토부·환경부의 물 관리 '분업' 필요

     ◇강수편중 한국, 수질·수량 관리의 분업화가 합리적  우리나라 날씨를 보면 폭우로 온 나라가 물난리를 겪은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또 폭염으로 새만금에서 열린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대회에서 쉴 곳을 찾지 못한 대원들이 쓰러지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강우가 사시사철..
  • [김이석 칼럼] 보조금, 준다면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주라

    생산자에게든 소비자에게든 보조금을 지급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품목의 생산과 소비가 늘어난다. 돈이 보조금 지급을 위해 쓰였기 때문에 이에 쓰인 지출만큼 다른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와 생산에 들어갈 돈이 줄어든다. 그 결과 다른 품목의 생산과 소비가 그런 보조금이 없었을 때에 비해 줄어들..
  • [김이석 칼럼] 스미스, 하이에크, 그리고 필 수상

    자유기업원 주관 '애덤 스미스 300주년 탐방'에 참여해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영국의 에딘버러, 글래스고 그리고 런던을 다녀왔다.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애덤 스미스가 다니던 글래스고 대학, 교편을 잡던 에딘버러 대학, 그가 영면한 무덤 등을 두루 둘러보고 애덤 스미스 연구소 에이먼..
  • [김이석 칼럼] 나랏빚, "미래세대 약탈"이자 인플레 부르는 "현세대 약탈"

     공공선택학(Public Choice)은 우리에게 국가를 운영하는 데 간여하는 정치인들의 선의에 기댄 '낭만적'인 정치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경계하도록 우리를 안내한다. 마치 정치인들은 일반인들과는 다른 별종으로 공익을 사수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다고 오해하지 말고 이들도 그들의 형과..
  • [김이석 칼럼] 집권 위해 망국적 '퍼주기' 올인 정당, 유권자가 응징해야

     아마 여러분은 10년 전쯤 PIGS 국가들이란 말을 들었을 것이다. PIGS는 2010년대 초부터 경제위기를 겪었던 Portugal(P), Italy(I), Greece(G), Spain(S) 4개 국가들 이름의 첫 글자를 이어서 만든 용어로 이들이 유럽의 '문제아' '돼지들'이란 '..
  • [김이석 칼럼] 대법원의 현대차 손해배상 판결 유감

    현대차가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노조원 4명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지난 15일 불법파업에 참가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리고 원고인 현대차가 승소한 항소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
  • [김이석 칼럼] 농막규제 같은 '입법', 尹정부 국정철학과 맞지 않아

    최근 정부가 농막에서 숙박을 금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을 예고하자 귀촌을 염두에 두고 시골에 땅을 사서 농막을 지어 사용하고 있거나 그럴 계획이던 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다음의 댓글도 그런 반발의 하나인데 여기서도 법과 입법을 특별히 구분해 쓰지 않음을 보..
  • [김이석 칼럼] 대통령 거부권 제한 법안 발의는 입법 폭주의 결정판

    국회는 모든 이들이 따라야 하는 '강제적인' 법을 만드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법이 한번 만들어지면, 그 법의 입법에 반대한 이들도 따라야 한다. 그래서 다수의 의견과 다른 이견(異見)까지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신중하게 법을 만들어야 한다. 특정한 법안이 다수결을 획득했다고..
  • [김이석 칼럼]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강대강' 대응 아닌 '법의 지배' 부합

    여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거대야당이 지난 3월 〈양곡관리법〉을 통과시키자, 지난달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가 이를 다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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