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자중지란 국민의힘, 죽을 각오 해야 살아날 것

     국민의힘 자중지란의 후폭풍은 컸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당 대표가 당무를 거부하면서 잠적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소위 울산회동으로 당내 갈등이 극적으로 봉합됐지만, 유권자들은 크게 실망했다.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기 이전에 정권 교체만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라고 외치면서 실상은 정권..
  • [칼럼] 자중지란 국민의힘, 죽을 각오 해야 살아날 것

     국민의힘 자중지란의 후폭풍은 컸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당 대표가 당무를 거부하면서 잠적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소위 울산회동으로 당내 갈등이 극적으로 봉합됐지만, 유권자들은 크게 실망했다.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기 이전에 정권 교체만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라고 외치면서 실상은 정권..
  • [칼럼] '중위 투표자 가설'과 이재명의 딜레마

     힘들었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여행 숙박 등 많은 업종들이 한파를 겪었다. 여기에 부동산 가격이 다락같이 올랐지만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소위 세금폭탄에 집을 팔지도 못한 집주인들은 집주인대로 힘들었고, 집을 사려고 하거나 전세를..
  • [칼럼] '마천루' 대신할 화폐적 경기변동의 상징

     바야흐로 미국에서 돈을 지속적으로 푸는 정책의 효과들이 자산 가격뿐만 아니라 소비재 가격 등에서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연준은 국제금융위기 이후 기준금리를 더 이상 내릴 수 없게 되자 소위 ‘양적완화’라는 정책을 통해 정부가 발행한 국채뿐만 아니라 부실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까지도 매입..
  • [칼럼] '재정준칙'의 밧줄, 대선 후에라도 마련해야

     아시아투데이가 시대의 흐름에 맞게 유튜브를 개설했다. 그 프로그램의 하나로 매주 금요일에 진행되는 《김이석의 이색경제》에 조세연구원장을 역임한 인천대 옥동석 교수를 초청해, 그가 공저자로 참여한 《함께 못사는 나라로 가고 있다》라는 책을 중심으로 한국의 재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 [칼럼] 국가채무로 미래가 불안한 청년들

     대선이 진행되는 지금이 가장 알맞은 시기다. 청년들이여 “급증한 국가채무로 미래가 불안하다”고 외치고 대선후보들에게 ‘대책’을 요구하라. 그래야 표를 얻기 위해서라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을 것이다. 그래야 우리 경제도 ‘국가부채 누적’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몇몇 재정학자들..
  • [칼럼] 낙하산 논란 '뉴딜 펀드', 만들지 말았어야

     20조원을 조성키로 한 소위 한국판 뉴딜 펀드의 운용 책임자로 황현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내정함에 따라 정치권과 금융권에서 ‘낙하산’ 논란이 뜨겁다. 야당은 국정감사에서 진상을 철저히 따지겠다며 벼르고 있고, 금융권은 고도의 전문성과 경력이 요구되는 자리인데 문외한을 임명했..
  • [칼럼] 정은보 금감원장의 '퍼펙트 스톰' 가능성 경고

     한국은행의 감독기능을 떼어내어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정은보 신임 원장이 취임식에서 한계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부실이 확대되고 자산가격 거품이 무너지는 등 리스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퍼펙트 스톰’ 발생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가 극복되지 않고 있는 가..
  • [칼럼] '미시정치'가 필요한 계절이 돌아와

     비록 어떤 정책이 시행되기만 하면 대다수가 바라던 효과를 낸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자발적 지지를 얻지 못하면, 그 정책은 실행도 해보지 못한 채 강력한 반대에 부닥쳐 끝나버리고 만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 성공하려면, 그 정책의 배경을 이루는 이론적, 사상적 혹은 철학적 투쟁 못잖게 이..
  • [칼럼] 코로나 팬데믹 극복의 애로요인들

     미국 경제가 개인 소비와 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넘어서는 등 세계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충격으로부터 서서히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시중의 채권 등을 매입해서 돈을 푸는 양적 완화 정책을 서서히 멈추려고 하고 있다. 다른 한편, 변이 바..
1 2 3 4 5 next block

카드뉴스

left

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