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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이석 칼럼] 대법원의 현대차 손해배상 판결 유감

    현대차가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노조원 4명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지난 15일 불법파업에 참가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리고 원고인 현대차가 승소한 항소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

  • [김이석 칼럼] 농막규제 같은 '입법', 尹정부 국정철학과 맞지 않아

    최근 정부가 농막에서 숙박을 금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을 예고하자 귀촌을 염두에 두고 시골에 땅을 사서 농막을 지어 사용하고 있거나 그럴 계획이던 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다음의 댓글도 그런 반발의 하나인데 여기서도 법과 입법을 특별히 구분해 쓰지 않음을 보..

  • [김이석 칼럼] 대통령 거부권 제한 법안 발의는 입법 폭주의 결정판

    국회는 모든 이들이 따라야 하는 '강제적인' 법을 만드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법이 한번 만들어지면, 그 법의 입법에 반대한 이들도 따라야 한다. 그래서 다수의 의견과 다른 이견(異見)까지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신중하게 법을 만들어야 한다. 특정한 법안이 다수결을 획득했다고..

  • [김이석 칼럼]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강대강' 대응 아닌 '법의 지배' 부합

    여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거대야당이 지난 3월 〈양곡관리법〉을 통과시키자, 지난달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가 이를 다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

  • [김이석 칼럼] 민간의 창의를 존중하는 정부와 정치권이 보일 행동

    시민들 개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겠다고 말하는 정치집단은 없다. 심지어 개인들을 전체계획의 부품 정도로 취급하는 사회주의 계획국가에서도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지 않는다. 과거 공산당 계획당국의 경우, 개인들에게 그들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계획당국의 의지에 철저히 복종할..

  • [김이석 칼럼] 정권 명운 거는 개혁과제, 부처 넘는 컨트롤 타워 있어야

    다음달 10일이면 어느 듯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치를 내세우면서 정권 교체를 이뤄낸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이 된다. 올해 신년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하고, 3대 개혁 가운데..

  • [김이석 칼럼]은행도산 위기에 중앙은행이 할 일을 생각한다

    미국과 스위스 등 세계 이곳저곳에서 부실화된 은행들의 아우성이 들린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실리콘밸리 은행이, 스위스에서는 '크레딧 스위스' 투자은행이 그랬다. 아마도 자금 사정이 나쁜 다른 은행들도 혹시나 예금자들이 그들의 예금을 남보다 먼저 찾으려는 뱅크런을 시도할지 몰라 안절부절..

  • [김이석 칼럼] 뱅크-런, 과거 아닌 현재의 문제

    　미국에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이 벌어져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과만 거래하는 40년 역사의 실리콘밸리뱅크(SVB)가 파산했다. SVB의 파산은 뱅크-런이 금융이 이미 해결된 과거에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현재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문제임을 보여준다. 　스타트업들의 돈줄 역할을 하던..

  • [김이석 칼럼]'자기 성찰' 노조, 노동취약계층의 이익도 배려하기를

    　지난 6일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서종수 한국노총 자동차노련 위원장이 솔직하게 자기반성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던 것이 오랫동안 인상에 남았다. 아마도 노조간부의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랬던 것 같다. 그는 이 자리에서 "노조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직설적이고 비판적인 발..

  • [칼럼] 기업가들이 체득한 '금리 인상' 불안

    　한 경제신문의 주요기업 86곳의 2023년 새해 경영에 관한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기업가들의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비관론에 따라 설문 대상기업 10곳 중 9곳이 세계경제성장률이 1~2%대에 그칠 것이라고 봤고 세계로 수출하는 한국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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