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이석 칼럼]'자기 성찰' 노조, 노동취약계층의 이익도 배려하기를

     지난 6일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서종수 한국노총 자동차노련 위원장이 솔직하게 자기반성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던 것이 오랫동안 인상에 남았다. 아마도 노조간부의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랬던 것 같다. 그는 이 자리에서 "노조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직설적이고 비판적인 발..
  • [칼럼] 기업가들이 체득한 '금리 인상' 불안

     한 경제신문의 주요기업 86곳의 2023년 새해 경영에 관한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기업가들의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비관론에 따라 설문 대상기업 10곳 중 9곳이 세계경제성장률이 1~2%대에 그칠 것이라고 봤고 세계로 수출하는 한국경제의..
  • [칼럼] 《미시정치》가 윤석열 정부에 주는 의미

     10여 년 전인 2012년 애덤 스미스 연구소 소장 매슨 피리(Madsen Pirie)가 쓴 《미시정치》(Micropolitics)를 필자도 속해있던 젊은 하이에크 연구자들의 모임에서 완역했었다. 이 책 이야기를 꺼낸 것은 이 책이 '자유 시장' 경제를 강조하면서 새로 출범한 윤석열..
  • [칼럼] 애덤 스미스의 《도덕감정론》과 최근의 파업

     내년에 탄신 300주년을 맞는 애덤 스미스(1723~1790)는 《국부론》의 저자로 유명하다. 그는 《국부론》에서 당시 성행하던 중상주의적 사고방식, 즉 그 나라에 쌓이는 금의 수량을 최대화하는 것이 좋다는 사고방식을 비판하고, 진정한 국부는 그 나라에 축적된 금의 수량이 아니라 그..
  • [칼럼] 의회가 더 '계획할수록' 개인의 자유는 더 제약된다

     위대한 자유주의 경제학자이자 사회철학자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노예의 길》 6장 '계획과 법의 지배'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는 여기에서 '자유'란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지배'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법의 지배'(Rule of Law)와..
  • [칼럼] 이자율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면

     미제스, 하이에크, 로스바드 등의 학자들로 대표되는 오스트리아학파는 시장의 기능에 가장 강한 신뢰를 보내는 경제학파다. 이들은 현재 미 연준이 취하고 있는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학자마다 세밀한 부분에서 견해차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연준이 이자율..
  • [칼럼] 탈원전의 나비효과, 한전 채권의 구축효과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축을 해치는 늑대는 없애야 할 대상이었기에 1926년 무렵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 지역의 최상위 포식자인 늑대가 완전히 사살됐다고 한다. 그런데 최상위 포식자가 사라지자 예기치 않게도 급격히 수가 증가한 초식동물들이 옐로스톤 지역의 묘목들을 채 자라기도 전에..
  • [칼럼] 시장경제 vs 자본주의, 어느 용어가 좋은가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라는 두 용어 가운데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 최근 나온 의견 가운데 하나는 '자본주의'라는 용어는 사회주의적 성향의 학자나 선동가들이 시장의 작동에 대해 잘 모르면서 혹은 알면서도 왜곡·비방을 위해 사용된 만큼 그 대신 시장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 [칼럼] 새 국정기조 따른 공정위의 변신은 무죄

     윤석열 정부는 직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민간주도성장'을 내세웠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뒤에서 필요한 제도들을 뒷받침하겠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조차 당의 강령에서 '소득주도성장'을 빼기로 한 마당이어서 이런 정책 기조의 변화는 어쩌면 거대야당조차도 내심 필요한..
  • [칼럼] 윤 정부, 지지율에 흔들리지 말고 무소뿔처럼 나아가라

     윤석열 정부가 5월 10일 출범했으니 아직 석 달이 채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언론이 새 정부 출범 후 100일간 정부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는 허니문(honeymoon) 기간을 지키기는커녕 최근에는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일부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이하로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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