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탈원전의 나비효과, 한전 채권의 구축효과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축을 해치는 늑대는 없애야 할 대상이었기에 1926년 무렵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 지역의 최상위 포식자인 늑대가 완전히 사살됐다고 한다. 그런데 최상위 포식자가 사라지자 예기치 않게도 급격히 수가 증가한 초식동물들이 옐로스톤 지역의 묘목들을 채 자라기도 전에..
  • [칼럼] 시장경제 vs 자본주의, 어느 용어가 좋은가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라는 두 용어 가운데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 최근 나온 의견 가운데 하나는 '자본주의'라는 용어는 사회주의적 성향의 학자나 선동가들이 시장의 작동에 대해 잘 모르면서 혹은 알면서도 왜곡·비방을 위해 사용된 만큼 그 대신 시장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 [칼럼] 새 국정기조 따른 공정위의 변신은 무죄

     윤석열 정부는 직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민간주도성장'을 내세웠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뒤에서 필요한 제도들을 뒷받침하겠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조차 당의 강령에서 '소득주도성장'을 빼기로 한 마당이어서 이런 정책 기조의 변화는 어쩌면 거대야당조차도 내심 필요한..
  • [칼럼] 윤 정부, 지지율에 흔들리지 말고 무소뿔처럼 나아가라

     윤석열 정부가 5월 10일 출범했으니 아직 석 달이 채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언론이 새 정부 출범 후 100일간 정부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는 허니문(honeymoon) 기간을 지키기는커녕 최근에는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일부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이하로 떨어..
  • [칼럼] 법인세 파격인하로 성공한 아일랜드를 보라

     윤석열 정부가 지난달 13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의 25%에서 22%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당장 민주노총은 이것이 부자감세이며 양극화를 부추기는 정책이라고 반발했고 한국노총도 대기업 감세로 세수 부족을 노동자와 서민에 대한 증세로 보충하지..
  • [칼럼] 민노총의 '고물가' 울분, 문 정부 향했어야

     민노총이 지난 2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서울 도심에서 동시다발적인 수만 명 규모의 집회를 열었다. 약 보름 전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물류대란이 빚어지자 이에 대한 원칙에 입각한 대응 주문이 많았지만 정부는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심소득제 연장 등 대부분을 수용했었다. 그러나 보..
  • [칼럼] 제도개혁의 초점은 '국제기준'보다 '경제원리'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10일 대통령 당선 후 첫 당선인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겠다”고 천명해 많은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 질서를 재확인해줬기 때문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런 그의 확고한 의지가, 기본적으로 기업들을 ‘규제’하려는..
  • [칼럼] G7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전면적 개혁에 나서자

     문재인 정부에서 시도되었던 여러 정책들은 원하던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다른 분야는 모르지만 소득주도성장, 부동산정책, 그리고 노조에 기울어진 여러 정책들이 그런 사례였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기’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 [칼럼] 연금·노동·교육개혁, '곡물법 폐지'처럼 해내기를

     많은 국가에서 정치 과잉이 경제를 망치는 경우를 보게 되고 또 어느 사회에서든 정치에 대한 냉소주의가 없지 않다. 그러나 관습을 제외한 공식적 제도의 변화는 대개 정치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도 개혁의 문제가 나오면 그런 냉소 속에서도 결국 정치에 기대를 걸지 않을 수 없다. 실제..
  • [칼럼] 윤석열 대통령 취임일에 기리는 하이에크

     윤석열 20대 대통령이 오늘 취임한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세우겠다’고 선언했는데, 공교롭게도 이틀 전인 5월 8일은 20세기 최고의 자유주의 대변자로 불리는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의 탄신 123주년이었다. 윤 대통령이 이런 선언을 한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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