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 보복 살인' 김병찬 2심서 징역 40년…형량 늘어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36)의 형량이 2심에서 징역 40년으로 늘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조광국·이지영)는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한 1심 결정은 유지됐다.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김씨의 모든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항소심 재..

  • '계곡 살인사건' 이은해·조현수 구형 연기…法 "공소사실 재검토 요청"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와 조현수(30)의 결심공판이 재판부 판단으로 미뤄졌다.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검찰이 공소사실에 포함할지 여부를 분명히 해야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결심공판을 열지 않고 "한 기일을 더 지정해 다음 기일에 재판을 마치겠다"며 추가 증거 조사와 피고인 신문만 진행했다.이날 재판..

  •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 검사에 징역 1년 구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상일)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093만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모 변호사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단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김..

  • 검찰,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서울교통공사 압수수색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보강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교통공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내 정보운영센터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내부 전산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검찰은 지난 21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전담수사팀을 꾸려 대대적인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서울교통공사 역무원이던 전주환(31)씨가..

  • 검찰, '신당역 살해사건' 서울교통공사 압수수색 (속보)
    검찰, '신당역 살해사건' 서울교통공사 압수수색 (속보)

  • "BBQ가 악의적 비방글 유포"…bhc, 손해배상소송 패소
    치킨 프랜차이즈 bhc는 경쟁사인 BBQ가 자사에 대한 악의적 비방글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bhc가 제너시스BBQ와 윤홍근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앞서 BBQ의 마케팅을 대행했던 A씨는 2017년 4월께 블로거들을 모집해 bhc에 관한 비방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 檢, '종편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 관련 방통위 압수수색
    2020년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압수수색에 나섰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이날 오전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들과 방통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감사원 행정안전감사 4과는 지난달 초 종편·보도채널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13명을 조사한 바 있다.감사원은 TV조선·채널A 점수 조작 정황이 있다며 심사위원 13명에게 감사..

  • 이정근 前민주당 사무부총장, 검찰 소환…"의혹 사실 아냐"
    검찰이 청탁을 빌미로 억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소환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사업가로부터 거액 수수 의혹을 받는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이날 오전 9시께 검찰청사에 도착한 이씨는 취재진에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만 보도돼 굉장히 답답했다"며 "제기된 여러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묻는 말에는 "조사를 마치..

  • [오늘, 이 재판!] 대법 "형소법 개정 전 범죄는 개정 전 규정 적용해야"
    대법원이 공소시효와 의제공소시효(재판시효)를 연장하는 취지로 바뀐 형사소송법 개정 전에 발생한 범죄는 개정 전 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면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대법원은 "시효 기간 연장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조치인 점을 고려해 개정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에는 이전 규정을 적용하자는 게 부칙의 취지"라며 "개..

  • 대법 "원격진료에도 '진료기록부'에 서명해야"
    대법원이 원격으로 진료한 경우에도 의사는 진료기록부에 서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의료법 제22조 1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서울 서초구의 한 영상의학과의원 원장인 A씨는 영상 판독업무를 담당하는 의사 B씨에게 자신의 아이디로 전산프로그램에..

  • 檢, '우리은행 직원' 횡령액 93억원 추가…총 707억원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93억원대의 횡령액을 추가로 확인하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22일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와 공범인 동생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에 93억2000만원 상당의 횡령액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검찰은 전씨 형제를 총 614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5월 기소했는데, 추가 범행이 드러나면서 총 횡령액은 707억원으로 늘었다. 검찰은 전씨가 횡령..

  • 검경 '스토킹범죄 협의회' 가동…"가해자 잠정조치·구속수사 강화"
    검찰과 경찰(검경)이 22일 스토킹범죄 검경협의회를 열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스토킹범죄 검경협의회는 지난 14일 발생한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으로 인해 스토킹범죄에 대한 국민불안이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 검경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는 검찰에선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 김도연 형사3과장, 김건 검찰연구관이, 경찰에서는 김희중 경찰청 형사국장, 여진용 여..

  • 론스타 ISDS 판정문 이달 말 공개…'헐값 매각' 진상 밝혀지나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ISDS) 사건 판정문 전문이 이달 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년간 의문이 남았던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인수' 사태의 진상 규명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와 론스타 사이 판정문 공개를 위한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판정문 전문 공개는 ISDS 중재판정부가 발령한 절차명령 제5호..

  • '뇌물혐의' 정찬민 의원직 상실…법원 징역 7년 선고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뇌물 액수가 3억..

  • 유승준 "무기한 입국금지 의문"…法 "외국인인지 재외국민인지 검토"
    법원이 가수 유승준(45)씨가 국내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가 거부된 것을 취소해달라며 낸 두번째 소송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강문경·김승주)는 유씨가 주로스엔젤레스(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재판부는 이날 유씨 측에 원고가 '외국인'인지 '재외국민'인지 명확하게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유씨가 헌법상 외국인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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