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장, 신임 국가인권위원에 강정혜·김용직 지명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강정혜(59·사법연수원 21기)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용직(68·12기)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를 각각 지명했다.강 교수는 199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5년 서울시립대 법학부로 자리를 옮겼다. 2007∼2010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냈고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거쳤다.전공 분야..

  • "정명석 월명동 수련원에 없었다"…檢, 위증한 JMS 신도 2명 불구속 기소
    여신도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를 받는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신도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이날 30대·40대 JMS 신도 2명을 각각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들은 정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그가 범행 장소인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에 있었음에도 없었다고 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피고인들이 정씨에..

  • 환자 사망 시 법정최고형…검경 "불법 집단행동 엄정대응" 한목소리
    정부가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과 관련해 환자 사망 시 법정 최고형을 내리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검찰은 '진료유지명령'을 어기고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게 의료법위반·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극 의율하고, 경찰 역시 집단행동을 앞에서 이끈 경우 구속수사도 불사할 방침이다.19일 법무부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대란이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자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불법 집단행동에 참여한..

  • 법무부, 대검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엄정 대응 지시
    법무부가 19일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관련 엄정 대응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법무부는 이날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위반·업무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대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일부 의료인들이 의대 정원 확대 등 관련 정책에 반발하며 사직서 제출, 진료 또는 근무 중단, 그 밖의 집단행동 계획을 발표하는..

  • '화우 게임센터' 출범…로펌 업계 첫 게임산업 종합컨설팅 조직
    법무법인 화우가 국내 로펌 최초로 게임 관련 법적 문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종합컨설팅 조직인 '화우 게임센터'를 발족했다고 19일 밝혔다.오는 3월 22일 확률형 아이템 확률 표시 의무화와 처벌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고 게임 지식재산권(IP) 보호를 둘러싼 저작권 및 성과 도용, 영업비밀 침해 등에 대한 분쟁이 급증하는 등 종전에 없던 게임산업 규제 및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화우..

  • 대법 "한국에 법인 둔 외국기업 이자소득, 국내 과세 정당"
    한국에 법인을 둔 외국기업의 이자소득에 대해 우리나라가 과세권을 먼저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중국은행 서울지점은 지난 2011~2015년 국..

  • 세탁 담당자에 청소 시킨 요양원…法 "요양급여 환수는 부당"
    요양원에 고용된 위생원이 세탁 업무가 아닌 청소를 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환수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요양원 운영자 A씨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단이 2021년 8월 A씨 등에게 내린 7억 3800여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중 720여만원이 넘는 부분을 취소하라고..

  • '대장동·백현동' 키맨 줄줄이 실형…법조계 "최정점의 목전"
    '백현동·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김만배씨가 줄줄이 실형을 받은 데 이어 배우자 김혜경씨까지 불구속 기소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가중되고 있는 모양새다.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특가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에 63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 전 대표..

  • [오늘, 이 재판!] 대법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 초과금, 보험급여 대상서 제외"
    실비 특약 보상 대상에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 부담상한액을 초과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피보험자 부담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어서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A씨가 보험회사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보험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8일 밝혔다.2008년 11월 B사..

  • 檢, 지난해 위증사범 622명 적발…"검찰 수사권 축소 이전 수준 회복"
    검찰이 무고한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범죄자가 처벌을 회피하도록 만드는 등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위증사범 622명을 적발해 586명을 기소했다.1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위증사범 적발 건수는 2021년 372명, 2022년 495명, 2023년 622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위증 구속 인원도 2022년 9명에서 지난해 13명으로 45% 가량 늘었다.대검은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의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위증 등 사법질..

  • 심장 염증으로 사망한 은행 지점장…法 "업무상 질병 인정 안돼"
    심장 염증으로 사망한 은행 지점장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이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망인의 업무 환경 등이 질병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망인의 배우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신협 모 지점의 지점장으로 일하던 망인이 2019년 5월..

  • 아동학대 사망에 '살해' 대신 '치사'…"'미필적 고의' 인정 판례 나와야"
    지속적인 학대를 받다 사망한 고(故) 이시우 군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 계모에게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한 재판부의 판단을 두고 논란이다. 법조계에선 학대에 취약한 아동을 고려해 살해와 치사 사이의 간극을 좁힐 구체적인 처벌 기준과 판례가 나와야 한다고 지적한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지난 2일 12세 초등학생 의붓아들 이군을 상습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아..

  • 국가핵심기술 유출하면 최대 18년형…"매우 바람직한 결정"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린 범죄에 대해 형량을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는 것에 각계 전문가들이 공감대를 이뤘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동일한 다른 범죄와 비교해 형량이 높게 설정됐다는 지적도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스토킹범죄, 마약범죄 양형기준안을 대상으로 '양형기준안에 대한 제19차 공청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앞서 양형위는 지식재산·기술침해 범죄의 경우 '산..

  • '총선 출마' 신성식·김상민 중징계…이원석 "정치적 중립 훼손 용납 안돼"
    4·10 총선 출마를 선언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연구위원과 김 검사를 포함해 검사 5명에 대한 징계 처분이 지난 15일 집행됐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감봉 이상 징계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한다.신 연구위원은 이른바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과 관련해 KBS에 해당 녹취록을 제공하는 등 품위 손상을 이유로 해임됐다. 신 연구위원은 총선 출마가 유력시된..

  • "회복 가능성 없어"…검찰, 전청조 징역 12년에 항소
    검찰이 3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동부지검은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2년, 공범인 경호팀장 이씨에게 1년6개월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 씨가 사기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범행한데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가 크며 피해금이 사치를 위해 사용돼 회복 가능성이 없고 오직 호화생활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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