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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국내 소재·부품산업 집중육성…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당·정·청 “국내 소재·부품산업 집중육성…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기사승인 2019. 08. 0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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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모두발언하는 이낙연 총리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운데)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 배제 뒤 첫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집중 육성하자고 강조했다. 선제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는 데도 뜻을 모았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일본 정부가 결국 선을 넘었다”며 “한·일 관계는 이제 큰 변곡점을 맞이했다.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때”라며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한국에 대한 경제 전쟁을 선포한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이럴 때일수록 당·정·청의 노력이 선행돼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정부가 관련 기업을 철저하게 보호한다는 의지가 분명해야 한다. 의지가 분명할 때 기업도 위기를 넘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혁신을 이루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달라”고 주문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일본 아베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은 한·일 경제 전쟁을 국지전을 넘어 전면전으로 확장한다는 선전 포고”라고 했다. 이어 “모든 정치 세력은 국민과 혼연일체가 돼 대응해야 한다”면서 “오늘부터 일본 정부의 경제 도발이 철회될 때까지 모든 정치 세력은 정쟁을 중단하자”고 당부했다.

또 “국회는 경제 임시정부를 자임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정부가 우선 요청한 소재·부품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부터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상임위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이 외교적 협의도, 미국의 중재도 일부러 외면하고 우리에 대한 경제 공격으로 직행했다”며 “정부는 일본의 경제 공격에 대해 상세한 산업 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전화위복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경제 공격에 따른 종합 대응책과 관련 △소재·부품 산업을 키워 과도한 대일본 의존을 탈피하고 산업의 저변을 넓히는 것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적 분업 체계를 다지는 것 △제조업을 새롭게 일으키는 것 △청·장년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네 가지를 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단기적으로 피해가 없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열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일본 공격에 따라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기업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경제 활력을 유지하고 높이기 위한 광범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그동안 우리 사회가 결정하지 못한 여러 중요한 현안을 해결하는 계기로도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이인영 원내대표·윤호중 사무총장·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나왔다. 정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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