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목소리 높아지는 현실 성찰해야”…검찰에 경고(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보이코 보리소프 불가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에 대해 ‘경고장’을 날렸다.

조 장관 수사와 관련해 그간 말을 아껴왔던 문 대통령이 ‘수사 개입’ 논란을 감수하고 경고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 상황을 지켜보며 검찰개혁이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이번 논란때문에 검찰개혁 동력이 상실돼서는 안 된다는 정면돌파 의지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조 장관 수사가 정치사회 현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국정운영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어, 현 상황을 마냥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읽힌다.

◇“엄정하면서도 인권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고 직언했다.

이어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 개혁 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는 검찰개혁의 범위가 사실상 검찰의 모든 영역의 고강도임을 시사한다.

또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논란이 국정운영의 어려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며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새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을 비롯해 8·9 개각으로 임명된 새 장관과 장관급 위원장 7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연합뉴스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 있냐는 질문에 “알아서 해석하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 중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라는 표현이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알아서 해석하길 바란다”고 하며 부인하지 않았다.

이날 갑자기 문 대통령이 대검찰 메시지를 발표한 배경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여러 회의 자리에서 말씀해 주신 것”이라며 “(조 장관 수사와 관련해) 워낙 질문이 많고 계속 청와대의 입장이 없다고 반복할 수 없어서 오늘 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성찰해주길 바란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발언 있는 그대로 보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검찰이 얼마나 엄중히 수사하고 있는지 매일 두 달 가까이 보도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며 “그와 동시에 검찰 개혁 목소리도 무척 높은 걸로 알고 있다. 여기에 대해 검찰이 한번 고민해 봐야하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 검찰 조용히 수사하라는 강기정 발언 “청와대 공식 입장 아냐”

이 관계자는 ‘조 장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담당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외부로 유출된 것을 피의사실 공표로 보느냐’라는 질문에 “그것이 피의사실 공표인지 아닌지 저희가 판단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다. 국민들이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이 조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당의 그런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드릴 말씀은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강기정 정무수석이 전날 “검찰에 수사를 해도 조용히 하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강 수석의 발언에 대해) 문제가 있고 없고의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