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中企 정책자금, 최근 5년간 사고금액 1조8228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직접대출한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융자의 사고금액이 최근 5년간 1조8228억원(9403개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미회수 채권현황’에 따르면 중진공이 직접대출 후 기업의 폐업, 장기연체, 회생신청, 부당사용 등으로 ‘약정해지’로 인한 사고채권이 2014년 1870억원(971개 업체), 2015년 3411억원(1679개 업체), 2016년 3757억원(1588개 업체), 2017년 4345억원(1905개 업체), 2018년 4846억원(3260개 업체)이 발생해 총 1조8228억원이었다.

연도별 사고채권은 2014년에 비해 2018년에 2.6배, 업체수는 971개에서 3260개로 3.4배 증가했으며, 올 한해만에도 지난 8월 말까지 1726개 업체 3170억원의 사고채권이 발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중진공은 2014년 1007억원, 2015년 1208억원, 2016년 2101억원, 2017년 2008억원, 2018년 2866억원, 2019년 8월말 기준 1858억원 등 총 1조1047억원을 회계상 손실처리했다. 손실처리액 규모는 2014년 대비 2018년에 2.8배 증가했으며, 중진공은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미회수 금액의 66.48%를 손실처리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이 운영하는 융자사업으로 민간은행의 담보위주 대출관행 등으로 시중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사업성 위주 평가를 통해 장기 저리의 자금을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어기구 의원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영과정에서의 부실은 국가 재정낭비와 정책자금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해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킨다”며 “정책자금 신청·대출기업에 대한 사전·사후의 종합진단을 통해 중진기금의 건전성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 의원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국민 혈세인만큼 건전성 제고를 통해 당초 취지대로 운용되도록 다양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