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서울시 정무부시장 “자동차 상생협약,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 가능…소비자권익증진 위한 상생협약”

김원이 서울시 정무부시장(가운데)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가 지켜 본 가운데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 서울시

김원이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이 지난 17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열린 ‘자동차 보험수리 거래관행 개선과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상생 협약식’에 지자체 대표로 참석해 “이번 상생협약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협력하여 동반성장할 수 있는 좋을 선례가 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 권익증대까지 고려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원이 정무부시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권리 사각지대에 대한 합동실태조사 같은 협업을 통해 국정과제의 큰 축이자 서울시 민생정책의 핵심인 공정경제 실현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김 정무부시장은 "대한민국의 자동차 보험은 가입자가 2천2백만 명에 육박하고 보험 수리비 규모만 6조 원이 넘는 거대 시장으로 성장했다"며 "그러나 이런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보험수리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는 그렇게 높지 못하다. 사고 차량의 적정 정비요금에 대한 보험사, 정비업체 간의 갈등이 지속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와 불만이 많아 왔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합동으로 보험사, 정비업체 간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상생협의를 추진했다"며 "정비조합과 4개 보험사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우선으로 한 선(先) 손해사정제도를 도입하고 수리비 분쟁을 업계 자율적으로 협의해 해결하는 협의회를 구성하는 성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합의안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전문지식과 경험, 서로를 성장의 동반자라고 생각하는 양보의 미덕이 필수적"이라며 "서울시는 보험·정비업계 간 신뢰와 화합의 풍토가 뿌리를 내려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 지자체, 정비조합, 손해보험사 등이 체결한 '자동차 정비 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한 상생협약서'는 △선 손해사정인 시범운영 △장기 미지급금, 정기 협의 처리 △보험과 정비업계 간 상생협의회 구성 운영(손보업계 4명, 정비업계 4명, 공익위원 3명)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협약식에는 정부와 지자체를 대표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원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박정 의원(책임의원), 남인순 최고위원(민생연석회의 운영위원장),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 전원식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장, 황인환 서울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대표,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공동대표, 백대용 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4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정비조합(전국 시‧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더불어민주당,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 소비자연대(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등 대표들이 상생협약서에 서명했다.

지난 17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열린 ‘자동차 보험수리 거래관행 개선과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상생 협약식’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왼쪽 세번째), 김원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왼쪽 네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