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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재정건정성 양호…국가채무 일부 늘리더라도 확장재정 필요”

홍남기 “재정건정성 양호…국가채무 일부 늘리더라도 확장재정 필요”

기사승인 2019. 11. 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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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국가 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한국이 절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면서 "국가채무 증가율도 부담 능력을 고려한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느린 축"이라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연합뉴스TV '특별대담-경제부총리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국가채무가 일부 느는 게 불가피하더라도 확장재정을 통한 확대균형으로 가야겠다는 판단"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 통합재정수지가 GDP 대비 -1.6% 적자를 기록하고, 국가채무 비율은 39.8%로 늘어나는 데 대해선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부 예산 집행 과정에서 매년 대규모 이월·불용액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같은 사업이 수년간 반복해서 이·불용이 난다면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들어낼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내년 초 정부가 별도의 특별 예산심의를 통해 반복적으로 이·불용이 나는 사업에 대해선 정상화되도록 예산을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홍 부총리는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얼마나 견인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재성장률 자체를 올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 잠재성장률이 상당히 낮아진 것에 대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노동이나 자본 투입만으로는 잠재성장률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총요소생산성을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한 과업이고, 이를 위해 혁신성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5대 분야 구조개혁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달 하순 발표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 산업혁신 ▲ 노동시장 혁신 ▲ 공공부문 혁신 ▲ 인구구조·기술변화 등 구조적 변화 ▲ 규제 혁신과 사회적 자본 축적 등 5대 분야의 구조개혁 추진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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