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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액만 1조 예상…라임 환매 중단 사태, 향후 쟁점은

손실액만 1조 예상…라임 환매 중단 사태, 향후 쟁점은

기사승인 2020. 02.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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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모펀드 예상 회수율 50~79%
개미들 '사기' 판매사 상대 줄소송
'TRS 증권사' 손실분담 규모 관건
우선 자금회수 땐 빈털터리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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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펀드의 손실액만 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환매가 중단된 2개 모(母) 펀드의 회수율이 50~79%에 달하며, 일부는 전액 손실될 수 있다는 실사 결과가 나왔다.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손실 규모가 커지면서 시선은 증권사로 향하고 있다. 남은 자금도 일종의 자금 대출인 TRS(총수익스와프) 계약을 맺은 증권사가 먼저 찾을 경우 실제 투자자들이 받을 금액은 더 줄어든다.

특히 증권사 제재 수위가 관건이다. 라임펀드에 TRS를 제공하거나 집중 판매한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등 증권사들은 펀드 부실에도 이를 은폐하고 투자자를 기망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에 비춰볼 때 김병철 신한금투 사장,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 직무대행 등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전현직 임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커졌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검사와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 2개 모펀드 1조5268억원(장부가액 기준) 가운데 최대 7300억원가량의 손실이 예상된다. 여기에 현재 실사 중인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는 최악의 경우 2436억원 전액 손실도 가능해 3개 모펀드의 총 손실액은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FI D-1호의 기초자산 예상 회수율 범위는 50~68%, 테티스 2호 펀드의 기초자산 예상 회수율 범위는 58~79%로 나왔다. 손실률은 각각 -46%, -17%로 집계됐다. 무역금융펀드는 50% 이상 손실을 예상했다. 일부 자펀드는 100% 전액 손실이 예상됐다. 자(子)펀드에 대한 기준가격 조정은 오는 21일까지 순차적으로 반영된다. 라임운용은 3월 말까지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투자자들에게 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면서 라임과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신한금융투자·KB증권·한국투자증권)들의 손실 분담 규모가 관건이다. TRS는 일종의 담보대출이어서 증권사들은 계약에 명시된대로 일반 투자자보다 선순위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환매 중단된 173개 자펀드 중 TRS 계약 펀드는 29개다. 투자자들은 한 푼도 못 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TRS 계약에 명시된 우선상환권리를 포기하면 이는 배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운용사와 은행·증권사 등 판매사를 상대로 한 소송전도 본격화하는 형국이다. 증권가 일각에선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책임론이 거론돼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투자자들은 신한금융투자를 우리은행과 함께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또 반포지점을 중심으로 라임펀드를 집중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대신증권 임직원들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다만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사장은 지난해 3월 취임했고,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전임인 나재철 현 금융투협회장 후임으로 오는 3월 정식 취임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문책성 경고를,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주의적 경고를 결정했다. 두 은행에 대해선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200억원 부과를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에 건의했다. 2018년 삼성증권은 ‘유령주식’ 매도 사건으로 6개월 신규 주식 영업 정지와 대표이사 직무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당장 라임에 대한 징계보다는 환매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에 대한 제재는 환매절차 먼저 진행 후 조치안을 만들어 추후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제재는 통상 길게는 6개월까지 소요되기도 하며, 증선위와 금융위 의결 절차를 확정해야 한다”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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