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마스크 대란 국민께 송구” 첫 사과(종합)

국무회의 주재...정부 24시간 긴급상황실 체제 전환 지시
권영진 대구시장 "긴급명령권 발동 요청 법적 검토 부족"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코로나19 대응 확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겸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마스크 대란과 관련해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확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겸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말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마스크 대란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공식 사과하기는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마스크 대란 대책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이 긴밀히 협력해 이른 시일 안에 해결해 달라”며 △생산물량 확대를 위한 지원 △공평한 보급 방안 강구 △공급상황의 투명한 홍보 등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대구·경북의 위기는 최고조에 달했고 국가 전체가 감염병과의 전쟁에 돌입했다”며 “방역과 경제에 대한 비상대응태세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때까지 정부의 모든 조직을 24시간 긴급 상황실 체제로 전환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모든 부처 장관들이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방역과 민생 경제의 중심에 서 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내일(4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며 “추경까지 포함한 종합 지원 대책에 30조 원 이상의 직·간접적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위축된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했다”며 “바이러스연구소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선별진료소와 음압병상 확충 등 감염병 대응 체제를 강화하는 예산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 권영진 대구시장은 전날(2일) 문 대통령에게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3000병상을 구해달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법적 검토가 부족한 채 긴급명령권을 말해 죄송하다”며 “상황이 긴급해 요청한 내용임을 양해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헌법 76조 2항에 긴급명령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중대한 교전상태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할 때를 요건으로 한다”며 “지금은 교전상태에 해당하지 않고 국회도 열려 있어서 긴급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