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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40~100만원 차등지급…2차 추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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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40~100만원 차등지급…2차 추경 추진

기사승인 2020. 03. 3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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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합동브리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70% 가구에 40~100만원 차등 지급하기로 확정하고, 내달 국회 처리를 목표로 7조1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정부에서 분담하는 2조원을 더하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9조1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규모는 9조1000억원 수준이며, 이중 정부 추경 규모는 약 7조1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에 투입되는 재원은 9조1000억원이다.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7조1000억원을 조달하고, 지방정부가 2조원을 마련한다.

정부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혜택을 받게 된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을 각각 지급하며,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지자체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으며, 지역 여건에 대해 보다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점을 감안,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정부와 지자체 간 8대 2로 분담(서울시는 차등 협의)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7조1000억원에 달하는 추경 재원 대부분을 예산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과 절감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최대한 감액을 한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추경 재원은 최대한 기존 세출 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충당할 계획”이라며 세입 경정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 유가·금리 하락 등으로 소요가 줄어든 사업비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집행 절감이 가능한 사업들을 최대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께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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