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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광석 타살 주장’ 이상호 기자, 서해순씨에게 1억원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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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광석 타살 주장’ 이상호 기자, 서해순씨에게 1억원 배상 확정

기사승인 2020. 05. 2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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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아시아투데이 DB
가수 고 김광석씨의 타살 의혹을 주장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김씨의 부인 서해순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서씨가 이씨와 고발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이 확정됐다.

심리불속행은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서씨는 2017년 11월 이씨 등이 영화 ‘김광석’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을 비방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이씨가 인터뷰 등에서 ‘김광석은 타살이다’ ‘원고가 유력 용의자다’라고 단정적 표현을 썼다”며 “‘원고가 시댁으로부터 저작권을 뺏었다’ ‘딸을 방치해 죽게 했다’고 한 것은 허위사실로 인정된다”며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모두 인정하면서 서씨의 인격권이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위자료를 1억원으로 증액했다.

2심은 “허위사실을 단순히 보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에의 공개적 고발, 기자회견 등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매우 광범위한 대중이 이씨 등의 주장을 접하게 됐다“며 ”그만큼 서씨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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