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라·확성기 이어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남북긴장 새변수

18년 연속 채택...남한 '제안국' 불참
납북자 송환 첫 포함...북한 강력 반발
탈북단체, 22일 밤 50만장 삐라 살포
북한, 확성기 2년만에 재설치 방송 움직임
국방부 "군사태세" 통일부 "삐라 엄정 조치"

탈북단체가 지난 22일 밤 경기도 파주에서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 발견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2∼3ｍ 크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의 사진이 부착돼 있다. / 연합뉴스

북한의 초강경 대남 압박 속에 정부가 2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는 합의했지만 공동제안국에서는 빠졌다.

북한 대표부는 즉각 “결의안을 거부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 당국은 추가적인 공식 입장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대북결의안 채택이 현재 진행 중인 북한의 대남 행동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남북관계의 상황 관리에 나선 우리 정부 당국이 어떤 공식 입장을 낼지도 주목된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43차 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18년 연속 채택했다. 채택은 표결없이 47개국의 컨센서스(합의)로 이뤄졌다.

정부는 합의에는 동참했지만 지난해에 이어 결의안 초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 남북관계의 긴장 상태를 고려한 상황 관리 차원의 결정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동제안국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정부는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 남·북한 관계의 특수한 상황 등을 포함한 여러 고려 요인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 속에 합의 채택에 동참했다”며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고 한반도 평화 번영을 통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결의안에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과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긴 데 대해선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에 납치된 한국인과 일본인 문제가 처음 포함됐다. 결의는 한국인과 일본인 납북자들을 즉각 송환하는 문제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또 정치적 견해 외에 종교와 믿음·성 정체성 등에 따른 처벌이나 수감이 북한 정권에 의해 이뤄지는 것을 규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대성 제네바주재 북한 대표부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유럽연합이 제출한 결의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한 대사는 지난달 25일 미국에서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언급하며 “인권이사회는 서방 국가의 인권 상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그간 인권결의안을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와 초긴장 상태에 있는 남북관계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3일에도 노동신문을 통해 대남 삐라(전단) 살포를 예고하고 “어떤 합의에도 구속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이런 가운데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22일 밤 대북전단 50만장 등 물품을 살포했다고 주장해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은 22일 확성기를 2년만에 재설치하며 대남 방송을 재개할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의 확성기 방송 재개 가능성에 대해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군은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는 충분히 취할 것”이라며 대북 확성기 맞대응 방안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전단 살포 시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