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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 78조 ‘역대 최악’…1~5월 세수 21.3조 덜 걷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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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 78조 ‘역대 최악’…1~5월 세수 21.3조 덜 걷혔다

기사승인 2020. 07. 0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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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 연합자료
사진=연합
올해 1~5월 걷힌 국세 규모가 전년보다 21조원 넘게 대폭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 정부 지출은 급증한 반면 세수는 확 줄었기 때문이다. 적극적 재정 집행 탓에 국가채무도 한 달 사이 18조 가까이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총수입은 198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7조7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이 기간 국세 수입은 118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1조3000억원 급감했다.

5월 한달만 따져도 국세 수입은 17조6000억으로 전년대비 12조6000억원 줄었다. 주요 세목 중 법인세가 4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조8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기업 실적이 부진했던데다 3월 신고 법인세 분납분이 지난해에는 5월 세수로 집계된 반면 올해는 4월 세수로 집계되면서 5월 실적이 크게 줄었다.

소득세는 7조8000억원으로 작년보다 3조5000억원 줄었다. 종합소득세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납부기한 연장으로 4조2000억원 줄어든 영향이 컸다. 부가가치세는 납기 연장된 세수 중 일부 납부(1조6000억원 추정) 등으로 지난해보다 1조원 증가했다.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 기타 국세는 5월 3조원이 걷혀 1년 전보다 5000억원 늘었다. 종부세의 경우 분납기한이 2월에서 6월로 변경돼 5월에는 작년보다 6000억원가량 덜 걷혔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1∼5월 총지출은 259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5000억원 늘었다. 5월 총지출은 49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1조5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은 줄고 총지출은 늘면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5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1조3000원으로 늘었다. 전년대비 적자가 42조2000억원 증가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5월 77조9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적자가 41조4000억원 늘었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64조2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7조9000억원 증가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국고채 잔액 증가(16조5000억원), 국민주택채권 잔액 증가(1조2000억원) 등의 영향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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