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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안’ 던진 윤석열 “독립 수사본부 구성…결과 보고만 받을 것” (종합)

‘절충안’ 던진 윤석열 “독립 수사본부 구성…결과 보고만 받을 것” (종합)

기사승인 2020. 07. 08.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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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영대 서울고검장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 구성…추미애에 '건의'
'최후통첩' 보내 尹 압박한 秋, 수용 여부 관심 집중…檢 내부 "용단 내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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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송의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대폭 받아들이면서 ‘일부 수용’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된 수사본부를 꾸리면서, 현 수사팀 구성을 유지하고 총장에게 결과만 보고하는 ‘절충안’을 들고 나왔다.

대검찰청은 8일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외부의 의견을 고려해 채널A 관련 전체 사건의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서울고검 검사장으로 하여금 현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해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아니하고 수사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김영대 서울고검장(57·사법연수원 22기)에게 맡기는 수사본부 운용 방안을 내놓은 것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대체로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이 특임검사 임명을 사전 차단했던 추 장관의 입장을 수용하면서도 특임검사보다 상위인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는 용단을 내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A검사장은 “검찰 내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사장들은 특임검사가 대안이라고 생각했는데, 총장이 특별수사본부라는 진일보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과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라고 지휘했다. 사실상 윤 총장에게 검언유착 사건 ‘수사지휘’에서 손을 떼라고 지시한 것이다.

추 장관의 지휘를 받은 윤 총장은 수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3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고, 검사장들로부터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함이 상당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전달 받았다.

이후 이날까지 장고를 거듭한 윤 총장은 독립된 수사본부 구성이라는 절충안을 꺼내 들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한 답을 달라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내기도 했다.

수사지휘권을 수용하라고 계속해서 윤 총장을 압박한 추 장관이 이번에는 아예 시일과 시간까지 못박고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인 것이다.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 내용 모두를 수용하라고 연일 입장을 밝힌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절충안 카드를 받아들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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