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대웅제약 “ITC 예비결정 전례없는 중대한 오류, 최종 승소 자신”
2020. 08. 14 (금)
  1. 춘천
  2. 강릉
  3. 서울
  4. 인천
  5. 충주
  6. 대전
  7. 대구
  8. 전주
  9. 울산
  10. 광주
  11. 부산
  12. 제주

뉴델리 27.6℃

도쿄 25.4℃

베이징 27.1℃

자카르타 24.8℃

대웅제약 “ITC 예비결정 전례없는 중대한 오류, 최종 승소 자신”

기사승인 2020. 07. 13. 14:5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추론에 기반해 증거 없이 균주절취 결론
침해당한 영업비밀 없는 미국 기업 엘러간만 보호
ITC 관할권 넘는 초유의 사건 주장
[대웅제약 사진자료] 대웅제약 전경
대웅제약은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내린 메디톡스와의 보툴리눔 톡신(일명 보톡스) 균주 절취 관련 예비 결정에 대해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13일 밝혔다.

ITC는 지난 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예비판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ITC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인 나보타에 대해 10년 간 수입 금지 명령을 권고했으며 오는 11월 최종 결정을 할 방침이다.

대웅제약은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오류들을 확인했다”며 “오판의 근거들을 명백하게 제시해 오는 11월의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ITC 행정판사가 결정문에서 특정할 수 있는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백하게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메디톡스에서 근무했던 이모씨가 대웅제약을 위해 영업비밀을 유용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메디톡스 균주가 언제, 어떻게 절취됐는지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행정판사는 “두 제조사 균주의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유사하고, 토양에서 균주를 채취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보인다”는 메디톡스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단지 ‘51% 이상의 확률’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추론’했다고 직접 밝혔다.

대웅제약은 “확실한 증거도 없이 단지 추론만으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오판”이라며 “이는 유전자분석에서도 ‘16s rRNA’등 명백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이번 예비결정에서 ITC 행정판사는 메디톡스가 자사 제품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하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웅제약은 ITC가 오직 미국측 엘러간의 보톡스 제품만 권리 침해가 있다고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대웅제약은 “엘러간과 그 제품 보톡스는 이 사건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지적하고 “미국 ITC 역사상 침해받을 영업비밀이 없는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건은 한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관할권을 넘어서는 ITC 역사상 유래 없는 초유의 사건이라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ITC 행정판사는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오로지 엘러간의 편에 서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먼 부당하고 편향된 결정을 했다”며 “이에 굴하지 않고 법령에 근거한 명확한 사실 관계 입증을 통해 끝까지 싸워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댓글
기사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