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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수도권 주택 77만호 공급…불안 심리 해소해야”

당정 “수도권 주택 77만호 공급…불안 심리 해소해야”

기사승인 2020. 07. 1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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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실수요자 주택 공급에 총력"
발언하는 김현미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들과의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수도권에 77만호의 주택을 신규 공급하는 방안 등 7·10 대책 후속 방안을 논의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민주당 의원, 여당 간사 조응천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당정협의를 가졌다.

김 장관은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 32만호를 포함해 77만호를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이라며 “향후 3년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과거 10년 평균보다 44% 많은 연 18만호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12·16, 6·17, 7·10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소관 법률 개정도 시급하다”면서 주택 관련 법령의 신속한 개정을 주문했다.

대책 논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단장을 맡은 주택공급확대 TF와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이 단장을 맡은 실무기획단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조 의원은 “7·10 대책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한 주택공급 확대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집값 안정화의 승패는 공급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지역 아파트가 연간 4만 가구 이상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고 올해도 5만3000가구로 2008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그러나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다는 게 국민들의 공통된 여론이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 근본적 공급대책 뿐 아니라 실수요자에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수도권과 서울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인식을 심어줘 내집 마련에 대한 불안 심리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도 “주택이 더이상 투기 대상이 되지 않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좌절되지 않고 실소유자가 안정적 주거를 유지하도록 국회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실무기획단은 이날 오후 첫 실무단 회의를 갖고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해 주택공급을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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