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오락가락’ 주택공급정책… 결국 ‘빈껍데기’ 전락?

‘오락가락’ 주택공급정책… 결국 ‘빈껍데기’ 전락?

기사승인 2020. 08. 05. 16:4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발표 초기부터 엇박자… 태릉골프장은 지역주민 반발 '파열음'
"일조권 침해·주차난 포함한 교통문제 등 결국 삶의 질에 악영향"
단기간 고밀도개발은 가능… 향후 정치적 상황 따라 좌초될 수도
[포토] 김현미,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맨 왼쪽)이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정부가 26만여가구에 이르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며 적극적인 추진을 예고했지만 관련업계의 시각은 회의적이다. 특히 정치적 상황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 따라 정책이 오락가락 혼선을 빚고 있는 지금의 상황도 문제지만 현 정부에서 이를 실현하기에는 턱없이 시간이 부족해 ‘빈껍데기정책’으로 전락할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수도권 공급안 핵심은 대규모 군부지 활용을 포함한 신규부지 마련 후 이를 고밀도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급을 늘려 집값 안정화를 이뤄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당초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밝힌 것과 대비되는 것이다. 김현미 장관은 취임 당시 투기세력 척결을 내세우며 집값을 잡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비난 여론을 의식해서 우왕좌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그렇게 해서 나온 정책이라고 해도 지금 시기에 발표하는 것은 이미 늦었고 실현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만만하게 보고 접근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고밀도 개발은 단순 공급안으로 볼 수 없으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이는 상황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도심 고밀도 개발이 갑작스레 정책목표처럼 된 현 상황이 우려스럽다”며 “일조권 침해 문제, 주차난을 포함한 교통문제 등으로 인해 삶의 질이 낮아질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역의 경우 벌써부터 정부 정책에 대해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공공 참여 고밀도 개발에 반대입장을 보이다가 번복한 바 있다. 가장 넓은 신규 공급부지로 주목을 받았던 태릉골프장의 경우 지역주민 등이 공원 조성 등의 요구와 부딪히고 있다. 이에 노원구도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 연구원은 “불가피하게 고밀도 개발을 통한 공급을 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교통 혼잡 등의 문제는 충분히 예상되기에 해법을 미리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업계에서는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 도입과 정비구역 해제를 통한 재개발사업 허용 등으로 7만가구 공급을 단기적으로 추진할 수는 있겠지만 이 역시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정부에서 서둘러 밀어붙이다 보니 고밀도 개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지자체와 중점적으로 협의를 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서울시장 선거 등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고 내다봤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댓글
기사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