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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대 서울고검장 퇴임……“수사 범위 제한은 진실을 가로막는 장애물”

김영대 서울고검장 퇴임……“수사 범위 제한은 진실을 가로막는 장애물”

기사승인 2020. 08. 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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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사 하는 김영대 서울고검장<YONHAP NO-4045>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7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연합
김영대 서울고검장(57·사법연수원 22기)이 7일 퇴임하면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김 고검장은 이날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자신의 퇴임식에서 “수사는 생물”이라며 “사안 규명을 하다 보면 어떻게 번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사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고 진실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경찰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검찰이 진실에 접근조차 못 하게 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조차 못 하게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형사사법 시스템은 한 번 만들면 100년은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가·국민을 위해 역사에 남을 제도가 만들어지길 간절히 바란다”며 “증거 확보를 위해 신속 수사도 있지만, 사건 결정에 있어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지고 다져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결코 시간에 쫓겨 사건 결정을 하지 말고 길게 보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결정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고검장은 ”시간이 흐른 후에도 검찰의 결정이 다시 번복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진실을 따르라는 것과 긴 안목으로 사안을 보라는 것, 2가지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경북 청송 출신으로, 경북대 법대를 졸업한 김 고검장은 검찰 내 대표적 IT·과학수사 전문가로 꼽힌다.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창원지검장, 부산지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59·23기)은 ‘검언유착 의혹’ 수사 담당 부서를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마찰을 빚을 당시 이를 수사할 독립수사본부를 꾸리고 김 고검장에게 지휘를 맡기는 방안을 추 장관에게 건의하기도 했다.

윤 총장의 한 기수 선배인 김 고검장은 이번 정기인사에 앞서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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