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병무청 ‘포스트 코로나 병무행정시대’ 열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최일선 앞장
적극·선제 대응으로 'K-방역' 모범
입영 장정, 부대 이동까지 '무한 책임'
'국민안전+국가안보' 두마리 토끼잡기
모종화 병무청장 "적극행정 선도할 것"

후반기 병역판정 검사가 시작된 지난 8월 5일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입구에 마련된 선별소에 들어 가고 있다. / 정재훈 기자

전 세계적으로 몰아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병무청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특히 병무청은 코로나19 사태 초기 병역판정검사 중지와 대구·경북지역 현역병 입영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입영연기 조치로 군(軍) 내 코로나19 유입을 사전 차단했다. 최근에는 모집병 화상면접도 도입해 안전을 확보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병역 자원의 적기·적정 충원을 위한 빈틈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병무청은 9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부대 병력 수용 규모가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입영희망자 본인 선택 추가 접수 등으로 지난 5월 말 기준 충원률 98.9%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병무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추가 대응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병역판정 검사장 △모집병 화상면접 △산업지원 인력 복무관리 교육 온라인 전환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온라인 실태조사 △비대면 업무환경 개선 등 선제적인 정책들을 발빠르게 도입해 나가고 있다.

◇안전하고 편리한 병역판정 검사장

병무청은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병역판정 검사장 내 감염 유입 사전 차단을 위해 자체 선별소를 운영해 왔다. 이를 통해 체온이 37.3℃ 이상이거나 건강상태 질문서에서 의심이 확인된 경우 귀가 조치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노출 시간이 길어질 경우 직원이나 병역 의무자의 건강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선별 확인 시간 단축과 대면 접촉 최소화 시스템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들이 지난 8월 5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입구에 마련된 선별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이에 따라 병무청은 건강상태 질문서 모바일 작성 등 선별절차 시스템화를 추진하고 있다. 병무청 모바일앱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건강상태 질문서를 사전 작성토록 하고 입장때 확인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검사장을 찾아 개인 인증 후 게이트를 통과 할 때 체온과 함께 사전 작성한 질문서가 자동으로 확인돼 직원과 의무자들의 유증상자 접촉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또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우려가 있는 늦가을을 대비해 아크릴샷시 설치 등 보온기능 추가와 이동식 컨테이너 임대 운영 등 지방청별 실정에 맞는 선별소 운영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모집병 화상면접 도입 추진

무엇보다 병무청은 코로나19로 모집병 면접 전형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면서 감염병에 영향받지 않는 지속가능한 면접전형 체계 마련도 추진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각 군 모집병 전형에 화상면접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이 지난 8월 5일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각 군 모집병 화상면접 시스템을 직접 점검하고 있다./제공=병무청

병무청은 이미 지난 5일 행정안전부 온나라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공군 전문특기병 등 소규모 시범 서비스를 통해 실효성을 검증한 후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병무청은 이 과정에서 대리 면접을 막기 위해 신분증과 병역판정 검사 때 촬영한 사진 대조와 개인신상 문답 등 3단계 본인 여부 검증도 시행키로 했다. 개인 컴퓨터(PC)가 없는 대상자를 위해 휴대전화를 통한 영상통화 면접을 병행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비대면 복무관리·교육·조사 시스템 도입

특히 병무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업무체계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업지원인력에 대한 복무관리 교육 온라인 전환과 온라인 기반 실태조사,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온라인 실태조사 도입 등이 핵심이다.

여기에 더해 비대면 온라인 교육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병무청 직원의 업무환경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선제적 병무행정으로 코로나 위기극복 앞장

또 병무청은 지난 2월 24일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자 지체 없이 전국의 병역판정검사를 일시 중단했다. 이후 4월 20일 검사를 재개하며 자체 선별소를 운영했다. 또 병역감면처분 대상을 백혈병 등 5개 악성 혈액질환자로 확대해 신체검사 없이 서류 심사로 면제처분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이 지난 4월 전북 임실 육군 35사단 정책 현장을 찾아 대구 등 특별재난지역에서 입영하는 장정들을 격려하고 있다. / 제공=병무청

대구·청도지역의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이 지역 현역입영 대상자에 대해 2월 21일부터 입영을 직권 연기해 군내 감염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 이후 3월 9일 입영을 재개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예방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별입영을 중지하고 집결지에서 이동부대까지 단체 수송을 했다.

이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방역 현장의 일손도 도왔다. 신체검사 업무만 담당해야 했던 병역판정 전담의사는 해당 규정을 적극 해석해 일정기간 서울시 선별진료소를 지원하도록 했다.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가능 기관의 범위를 적극 해석해 공적마스크를 판매하는 1인 약국 복무도 추진해 원활한 마스크 공급을 도왔다.

병무행정 ‘K-방역’ 최일선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모종화 병무청장은 “병무청이 코로나19의 긴급 위기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해 문제 해결에 앞장설 수 있었던 데에는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한 적극행정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소극행정 혁파 등으로 미래 위기에 대응 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