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근로자 주거안정 위해 주택 공급물량 15% 특별공급해야”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복지 향상 정책방안' 발표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물량의 15%를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특별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산업단지과 그린벨트 지역에 건립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부동산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관련 부동산 정책에는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공급 제도,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사업,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 등이 있지만 실제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공급 물량과 전용주택 공급물량이 미미한 수준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행 최대 1억원인 전월세 보증금 대출지원 제도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전세금 마련에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의 경우 △공공 주도의 강력한 공공임대주택 정책 △다양한 평수의 공공임대주택과 커뮤니티 시설 제공 △시세 대비 45% 낮은 가격으로 분양 과 임대 후 매입 때 할인 판매 등 공급물량 확대와 투기수요 차단 정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양찬회 KBIZ중소기업연구소장은 “우리나라도 싱가포르 정책을 참조해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공급 물량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사업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상한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복지시설 취득세 면제 등을 추진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제도 접근성과 활용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공급 추천기관을 중소벤처기업부 뿐만 아니라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업종별 중소기업단체로 확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경우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공공물량 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