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방역 방해, 반사회적 범죄···불법행위 좌시 않을 것”(종합)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최악 상황 가지 않도록 힘 모아 달라"
"지금 못 막으면 3단계 불가피···일상정지·경제타격·의료붕괴"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지만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3단계로 격상되면)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며 “의료 체계까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각에서 국가의 방역 체계에 도전하며 방역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거나 협조를 거부하는 행위들이 코로나19 확산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경로 확인이 어려운 확진자가 늘어나 누구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 어디서든 감염자가 폭증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이고,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무단이탈 등 개인 일탈행위 또한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 같은 행위는) 다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고 일상을 멈추게 했으며 경제와 고용에도 큰 타격을 줬다. 한숨 돌리는가 했던 여행과 공연 등 서비스업에 치명타가 됐고, 심지어 집중호우 피해의 복구조차 어렵게 만들었다”며 “이미 국민들에게 끼친 피해가 너무나 크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플라스틱 투명 칸막이가 설치된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제공=청와대

◇“의료계, 합법적 선 넘지 말아야”

단체행동을 예고한 의료계에 대해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 저지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며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할 수 있지만 합법적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 휴업 등의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 위기 극복에 우선 합심하고, 상황이 안정된 후 대화로 해법을 찾자고 내민 정부의 손을 잡아 주기 달라”고 호소했다.

전국으로 확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역학조사관과 방역요원을 확충하는 등 지역 방역망을 더욱 강력하게 구축하겠다”며 “특히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병상 부족으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금의 비상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힘은 방역의 주체인 국민에게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방역에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쓰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플라스틱 투명 칸막이가 설치된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제공=청와대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실제 지원 시간도 최대한 단축

문 대통령은 “유례 없이 긴 장마와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는 오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가했고, 피해 복구 계획도 조속히 확정해 실제 지원이 이루어지는 시간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광주 북구 등 20개 시·군·구와 광주 남구 효덕동 등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지난 8월 12일 수해 현장 점검 때 읍·면·동 단위로 검토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피해 복구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조치한 것”이라며 “읍·면·동의 피해에도 시·군·구의 기준이 미달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를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플라스틱 투명 칸막이가 설치된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 제공=청와대

◇대통령 주재 회의 쿠명 칸막이 설치·참석인원 최소화 등 거리두기 강화

한편 청와대는 이날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문 대통령 주재 회의의 경우 참석자를 필수 인원으로 최소화해 진행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 같이 밝히며 “오늘 수석보좌관회의도 플라스틱 투명 칸막이를 설치한 채 참석범위를 최소화해 진행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대신 수석·보좌관회의 현장에 없더라도 전 비서관급 이상이 내부 실시간 영상중계시스템을 활용해 수석·보좌관회의 시청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또 강 대변인은 “오늘 아침 문 대통령 주재의 참모회의 또한 여민3관 소회의실에서 플라스틱 투명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마스크를 쓴 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날 플라스틱 투명 칸막이가 설치된 수석·보좌관 회의장에 들어서면서 “거리두기를 확실히 했네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앞으로 청와대 근무자들은 출·퇴근 시에는 물론 사무실에서 업무를 볼 때도 상시 마스크를 착용할 계획”이라며 “구내식당 이용 시 식사 중 대화도 일체 금지토록 대응수칙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코로나19 비상점검회의 체계를 마련해 지난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경호처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통령 수행, 검측 등 경호와 관련한 모든 기능을 이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으로 구성된 클린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