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예산안] 내년 국방비 53조…F-35A·글로벌호크 등 첨단무기 운영유지비 급증(종합)

외교·안보부처 예산안 주요 내용
국방, 포괄안보 역량 확충·국내 방산 육성 중점
외교, 한반도 정세 안정 위한 국제 협력 강화
통일, 보건의료·홍수예방 등 남북사업 집중 증액

정부는 1일 53조원 규모의 내년 국방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중 전력운영비의 급격한 증가세가 눈의띈다. F-35A·글로벌 호크 등 첨단 무기체계 도입에 따른 운영유지비 급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사진은 공군이 도입한 첨단 F-35A 비행 모습./제공=방위사업청

정부가 1일 확정한 53조원 규모의 국방예산안은 전력운영비의 급격한 증가가 특징이다. 최근 연이어 전력화된 첨단 무기체계의 운영유지비 급등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무턱대고 첨단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결국 엄청난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있다.

국방부는 내년 국방예산으로 올해 50조 1527억원보다 5.5% 증가한 52조 9174억원을 편성했다. 이중 방위력개선비는 올해보다 2.4% 증가한 17조 738억원이고, 전력운영비는 올해보다 7.1% 증가한 35조 8436억원이다.

전력운영비의 7.1% 증가는 최근 10년 사이 최대치다. 전력운영비 증가율은 지난 2016년 2.7%에서 2017년 3.6%, 2018년 5.3%, 2019년 5.7%, 올해 6.9%, 내년 7.1%로 급속하게 늘고 있다. 반면 대형 무기체계 도입사업이 종료 단계에 진입한 방위력개선비의 증가율은 최근 3년 평균 11%에 비해 크게 둔화했다.

국방부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안보’ 역량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특히 첨단전력의 후속군수 지원 등 국방운영을 위한 필수소요를 적극 반영하면서도 경계작전 강화, 장병복지 개선 등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F-35A, 글로벌호크 등 첨단 무기체계 도입에 따른 운영유지비 증가와 병사 봉급 인상 등 복지개선이 이 같은 현상을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1일 내년 고고도무인정찰기(HUAV) 글로벌호크 운영유지 예산으로 올해보다 3배 이상 증가한 1849억원을 배정하는 등 첨단장비의 효율적인 가동에 필요한 장비유지비를 7.7% 증액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격납고에 주기된 글로벌 호크./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 트위터 갈무리

글로벌호크 운영유지비로 올해보다 3배 이상 증가한 1849억원이 배정되는 등 첨단장비의 효율적 가동을 위한 장비유지비가 올해보다 7.7% 증가한 3조 7367억원 편성됐다.

병사 봉급은 2017년 최저임금의 45% 수준인 월 60만 8500원(병장 기준)으로 12.5% 인상됐고, 예비군 동원훈련보상비도 12% 인상돼 2박3일 기준 4만7000원이 지급된다. 군 복무 중 질병 및 상해에 대비해 병사 군 단체 보험제도가 도입되고 현역병은 물론 상근예비역까지 매달 1만원씩 이발비가 지급된다.

방위력개선비 분야에서는 한국형전투기(KF-X) 9069억원, 차세대 잠수함(장보고-Ⅲ 배치(Batch)-Ⅱ) 5259억원, K-2전차 3094억원 등 국산 첨단무기체계 개발·확보 예산이 적극 반영됐다. 핵심기술 개발(6318억원),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개발 지원(886억원) 등 국내 첨단 무기체계 개발 역량을 확충하는 투자도 대폭 확대했다. 국내투자 비중을 대폭 높임으로써 자주국방역량 강화는 물론 국내 방위산업을 육성하겠다는 포석이다.

◇외교·통일 예산 3%대 인상…한반도 정세 안정에 초점

내년 외교·통일 분야 예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국면 속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한 남북 및 국제사회 제반 분야 협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외교부는 대미·대중 협력 관련 예산 등을 포함한 2조 8432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다.이는 올해 2조 7439억 원 보다 3.6% 증가한 수준이다. 미국 등 북·미 지역 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예산 57억 원, 중국 등 동북아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예산 31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아세안 및 동남아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19억 원 증가한 37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통일부는 1조 4607억 원에 달하는 예산 중 남북협력기금을 올해 대비 3.1% 증액한 1조 2433억 원 수준으로 배정했다. 나머지 일반회계는 2174억 원이다. 예산이 증액 편성된 사업은 올해 대비 각각 59억 원, 370억 원 늘어난 남북 공유하천 홍수 예방 예산(65억 원), 보건·의료 협력(955억 원) 등이다. 또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사업을 위한 ‘평화통일문화공간’ 조성 사업에도 32억 7000만 원을 배정했다.